지방정부의 독립 감사위원회가 자치감사기구로서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선 중앙정부의 감사를 배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세종시 감사위원회가 출범 1주년을 맞아 16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개최한 정책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주제발표와 토론을 통해 이런 의견을 밝혔다.
고려대 공공행정학부 심광호 교수는 ‘세종시 감사위원회의 공공감사 발전방안’ 주제발표를 통해 “세종시에 대한 중앙감사 배제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세종시특별법에 의해 출범한 감사위원회의 명분과 역할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감사원의 지방행정감사국 설치로 인한 감사 중복의 폐해가 사전에 조정될 필요가 있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선진국의 감사원은 정책분석과 평가 중심의 성과 감사에 치중하고, 자체 감사기구가 합법성 감사를 중점적으로 맡는다는 점도 근거로 들었다.
염차배 전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장도 같은 의견을 피력했다. 그는 “세종시 감사위가 독립감사기구로 운영되는 것을 전제로 한다면 중앙정부의 감사를 배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진영은 세종시 감사위원은 중복감사의 문제를 지적했다. 그는 “중앙과 시 감사위원회의 감사가 중복돼 지난 1년 간 비효율 등 크고 작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며 “감사의 전문성과 감사 품질 향상을 위한 우수한 전담 인력 확보가 우선돼야 한다”주장했다. 그는 근무가점 등 인센티브제, 감사위원장과 감사위원의 신분 보장, 보궐감사위원의 3년 임기 보장 등 필요성을 제기했다.
심 교수는 감사구조와 감사과정, 감사인, 감사환경 등 4가지 분야로 나눠 방안을 제시했다. 심 교수가 제시한 방안은 감사인의 전문성은 물론 경력과 진출 관리, 외부와의 협력적 감사 파트너십 구축 등이 골자다.
진 감사위원은 종합ㆍ재무ㆍ복무 감사에 치중돼 있는 세종시 감사의 중점방향 전환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재 치중하는 감사는 소극적 공공감사에 한정되는 경향이 있다”며 특정감사와 성과감사에 역점을 둘 것을 권유했다. 이를 통해 효율적이면서 성과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는 논리다. 그는 우수한 감사 인력 확보가 어려운 만큼 법에서 정해진 외부전문가를 적극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라고 소개했다.
장진복 시 감사위원장은 “이번 토론회는 감사 행정의 발전방안을 공론화한 것”이라며 “토론 내용을 토대로 시민 중심의 감사기구로 거듭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이춘희 시장과 각 기관ㆍ단체장, 시민대표, 공무원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최두선기자 balanceds@hankookil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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