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임대 사유지 반환 신청 급증
도로사업ㆍ토지비축제 등에 불똥
토지주 지가상승 기대심리가 원인
천정부지로 치솟는 제주지역 땅값이 공공사업들에 불똥이 튀고 있다. 자고 일어나면 오르는 땅값에 대한 토지주들의 기대심리로 인해 사업 추진에 애를 먹고 있기 때문이다.
16일 제주시에 따르면 도심 주차난 해결을 위해 도시개발지구와 그 주변의 사유지 가운데 경제적인 이유 등으로 장기간 개발 계획이 없는 공한지에 대해 5년간 재산세 전액을 감면하는 조건으로 무료 주차장을 조성ㆍ운영 중이다.
이 같은 공한지 무료 주차장은 지난해 말 현재 제주시내 414곳에 조성돼 차량 8,339대가 주차할 수 있어 주민들의 주차편의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
하지만 최근 주택경기 호황과 부동산 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주차장 부지로 토지를 임대했던 토지주의 임대 계약 철회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최근 3년간 공한지 주차장 반환현황을 보면 2013년 17곳(282면), 2014년 26곳(403면), 2015년 30곳(461면) 등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기 시작한 2014년을 기점으로 2년간 계약 철회가 크게 늘었다.
이는 경제적 사정으로 개발을 미뤄왔던 토지주들이 땅값이 크게 오르자 세금 감면 혜택보다는 주차장 부지에 집을 지어 분양하거나 매매하는 것이 더 이익이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도시계획도로 확장ㆍ개설 과정에서도 땅값이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토지 보상 협의 과정에서 책정된 토지 감정 평가액이 최근 급상승한 땅값과 차이가 나거나, 시간이 지나면 더 오를 것이라는 기대심리로 토지주들이 보상에 동의하지 않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실제 지난해부터 추진되고 있는 제주시 구좌읍 세화도시계획도로인 경우 편입 대상 토지 46필지 가운데 12필지만 보상이 완료돼 사업 추진에 애를 먹고 있는 실정이다.
제주도가 시행 중인 토지비축제는 아예 개점휴업 상태다. 토지비축제는 도내 개발용 토지의 효율적인 공급과 공공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도가 미리 토지를 매입해 비축하고 있다가 토지를 공급하는 제도로, 지난 2007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 도가 비축토지 매입을 공모했지만 신청건수는 단 1건도 없었다. 앞서 2014년 공모에서는 19곳(158만4,000㎡)이 신청했지만, 땅값이 크게 오르자 매입 순위에서 뒤로 밀려있었던 7곳 중 6곳의 토지주가 마음을 바꿔 매매를 거부해 1곳만 매입이 성사됐다.
한편 지난달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지난해 전국 지가 상승률을 보면 제주지역 땅값 상승률은 전국 평균(2.4%)의 3배 이상 높은 7.57%로, 전국 최고를 기록했다.
김영헌기자 taml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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