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 국가 간 정상회의가 15일(현지시간) 오후 캘리포니아 주(州) 휴양지 서니랜즈에서 이틀 일정으로 개막한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아세안 정상들은 이날 오후 3시(한국시간 16일 오전 8시) 회담장인 서니랜즈 센터 & 가든즈에서 회담에 돌입, 16일 오전 폐막할 예정이다.
오바마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아세안 정상들과 회동한 지 불과 3개월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 이들을 다시 미국 본토로 초청해 정상회의를 여는 것은 오바마 정부의 핵심 외교ㆍ안보정책인 ‘아시아 중시 전략’(pivot to Asia)에 따른 것이다. 아시아ㆍ태평양 지역에서 급부상하는 중국을 견제하려는 포석이기도 하다.
그런 만큼 이번 회담에서는 미ㆍ중 양국이 첨예한 대척점에 선 북한 문제와 남중국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문제 등 3대 의제가 집중 논의될 예정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반(反)중국 전선’을 구축하는데 공을 들일 것으로 보인다.
▦북한 핵ㆍ미사일 도발 대응
백악관은 지난 9일 오바마 대통령이 아세안 정상들을 만나 북한의 핵실험과 로켓 발사 이후 국제사회의 제재 노력 등을 설명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미 정부는 그동안 “중국의 기존 대북 접근법은 작동하지 않았고, 따라서 우리는 평소처럼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대응할 수는 없다”(존 케리 국무장관)며 대북 강경대응을 예고해 왔다. 미 의회는 이미 북한과 동시에 중국을 겨냥한 첫 대북제재법안을 압도적으로 통과시켜 미 행정부가 언제든 제재를 부과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해 놓은 상태다.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오바마 대통령은 또 남중국해 군사기지화 중단을 거듭 촉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면서 아세안 국가들에 중국의 남중국해 영유권 강화 행보에 제동을 거는데 공동보조를 취해 줄 것을 요청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중국과 영유권 분쟁을 겪는 베트남 및 필리핀 정부와 공동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동시에 캄보디아와 라오스 등 친중 성향의 회원국 설득에 각별한 공을 들일 것으로 보인다.
▦TPP 통한 협력 확대
미국 주도의 세계 최대 경제블록 TPP는 경제적ㆍ무역적으로 아ㆍ태지역에서 급부상하는 중국을 견제하려는 포석을 깔고 있다. 중국이 주도하는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에 대한 견제 성격도 띠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따라서 아세안 국가들을 TPP에 최대한 많이 끌어들인다는 구상이다. 미국과 일본을 포함해 12개국이 공식 서명한 TPP에는 현재 아세안 회원국 가운데 말레이시아, 베트남, 싱가포르, 브루나이 등 4개국만 참여한 상태다. 인도네시아, 태국, 필리핀은 TPP 참여에 관심을 표명했으며 캄보디아 등 다른 국가들은 내부적으로 TPP 참여 시의 득실을 검토 중이다.
강주형기자 cubi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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