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연방대법관 후보자 인선 논의를 시작했다고 에릭 슐츠 백악관 부대변인이 밝혔다.
슐츠 부대변인은 15일(이하 현지시간) 캘리포니아 주 랜초미라지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바마 대통령은 추상적인 이론이 아닌, 미국인의 일상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서 정의를 이해하는 사람을 연방대법관 후보로 찾고 있다”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소니아 소토마요르와 엘리너 케이건 대법관이 거론되기도 했다. 지난 13일 앤터닌 스캘리아 대법관이 심근경색으로 숨지면서 모두 9명으로 구성되는 연방대법관에 공석이 생긴 상태다.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14일 “머지않아 후임을 지명해 나의 헌법상의 책임을 완수하겠다”고 말했지만, 공화당의 미치 매코널(켄터키) 상원 원내대표는 “미국인은 차기 대법관 선정 과정에서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하며, 따라서 공석은 새 대통령을 갖기 전에 채워져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오바마 대통령의 연방대법관 지명에 공화당이 반대하는 이유는 오바마 대통령이 진보 성향 인물을 지명해 결국 선임되면 9명 중 진보 성향 대법관이 5명으로 우세를 점하게 되기 때문이다. 슐츠 부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대선이 열리는 해에 미국 상원이 대법관 지명자를 인준한 분명한 선례가 있다”며 오바마 대통령이 대법관 후보를 지명해 상원으로 송부할 계획임을 분명히 밝혔다.
일부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이번 주에 대법관 후보를 지명할 수 있다고 예상하는 데 대해 슐츠 부대변인은 "다음 주 상원이 다시 열리면 (대법관 선임 절차를)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상원은 오는 19일까지 ‘대통령의 날’을 맞아 휴회 중이다.
강주형기자 cubi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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