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기지 방어가 우선인지
한반도 영토 보호가 목적인지
군사적 효용성 입장 못 정해
부지 결정에 中눈치까지 보느라
한미 공동실무단 일정도 늦춰져
국방부가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ㆍ사드)의 군사적 효용성을 놓고 갈팡질팡하고 있다. 사드 배치 부지를 둘러싼 논란이 가중된 가운데, 국방부 장관과 대변인이 엇박자를 내는 상황까지 벌어졌다. 국방부가 사드 배치를 발표하기는 했지만, 우리 입장이 명확하지 않다 보니 금주 초 가동 예정이던 한미 공동실무단 논의는 중국 눈치를 보느라 일정이 연기된 상태다.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은 15일 오전 “사드는 주한미군이 운용하는 것”이라며 “사드 배치는 미측의 군사적 효용성을 가장 중요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이날 오후에 열린 국회 국방위에서 한민구 장관은 “사드 배치 부지는 한미동맹의 기준에 따라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변인의 발언은 사드 부지 결정권을 사실상 미측이 갖고 우리는 부지만 제공한다는 의미인데 반해, 한 장관의 발언은 미측이 결정하더라도 우리 입장을 반영할 소지가 크다는 것이어서 뉘앙스가 다르다.
이 같은 논란이 벌어진 것은 국방부가 ‘군사적 효용성’이라는 모호한 표현으로 사드를 배치할 부지의 선정기준을 통칭한 탓이다. 해석에 따라 사드를 어디에 놓을 지가 달라지기 마련이다. 여기에 중국이라는 정치적 변수까지 더해져 문제가 복잡해지고 있다.
논란이 커지자 한 장관은 이날 군사적 효용성의 의미에 대해 “적 미사일을 최적으로 요격하고, 우리의 방어목표를 최적으로 보호하며, 국민의 안전을 최대한 보장하는 것”이라고 밝혔지만 어떤 의미인지 명확하지 않다. 기지방어를 중시하면 방어할 한반도 영토의 면적이 줄어들고, 더 넓은 영토를 보호하려면 주한미군기지 방어에 틈이 생기는 상충관계 때문이다.
2014년 6월 커티스 스카파로티 당시 주한미군사령관은 사드 배치 필요성을 처음 제기하면서 “주한미군 기지 보호”를 명분으로 들었다. 이 경우 내년까지 이전이 완료되는 중부지역의 평택기지가 최적지로 꼽힌다. 최대 규모의 주한미군기지를 보호하면서 인구 밀집지역인 수도권 방어에도 적합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사드 배치가 공론화하면서 후방지역인 경북의 대구와 칠곡이 후보지로 급부상했다. 중국의 반발을 의식한 것인데, 평택보다는 중국과 더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이다. 2013년 5월 정부 합동대표단이 미 텍사스주 포트블리스 기지를 방문했을 때 미측이 시뮬레이션 결과를 제시한 사드 배치 지역이기도 하다. 다만 당시 미측은 “사드로 한반도 면적의 절반가량을 방어할 수 있다”고 자신하면서도 정작 중요한 수도권 방어에 대해서는 입을 닫았다.
이처럼 오락가락하는 사이, 한미 양국은 금주 초에 열려던 사드 공동실무단의 첫 회의일정을 내주로 미루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7일 북한의 장거리미사일 발사 직후 한국이 사드 배치를 전격 발표하고, 미국은 이를 환영하며 양국 모두 배치 논의를 서둘렀던 것과는 대조적이다. 사드 배치에 반발하는 중국과 한국의 외교차관회의가 16일로 예정돼 있는 만큼 결과를 먼저 지켜보겠다는 의도다. 정부 소식통은 “사드 배치는 군사적 효용성에 앞서 중국을 움직여 보려는 지렛대로서의 정치적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김광수기자 rolling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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