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핵무장론은 북한의 핵 도발이 반복되면서 목소리가 커지는 양상이다. 주로 정치권과 학계에서 개인적 소신이란 형태로 이런 주장이 계속되고 있다. 핵무장론은 대외적으로 중국 등을 압박해 북한 제재에 동참시킬 카드일 수는 있다. 핵무장론에 청와대를 비롯 정부당국이 침묵을 지키는 한 이유다. 하지만 비핵화라는 시대적 요구에 역행하는 실효성 없는 국내 정치용일 뿐이란 분석이 지배적이다.
정치권 일각에선 ‘눈에는 눈, 이에는 이’란 논리로 핵무장론을 주장하고 있다. 김을동 새누리당 최고위원은 지난 3일 당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핵을 살 수만 있으면 사서라도 우리의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며 북한의 도발에 대비한 핵무장론을 주장했다. 이완영 새누리당 의원도 15일 “핵을 보유한 북한의 오판을 막기 위해 전술핵무장을 통해 힘의 균형을 이뤄야 한다”며 핵확산금지조약(NPT)탈퇴까지 거론했다. 정몽준 전 새누리당 의원은 오래 전부터 핵무장론을 소신처럼 말해왔다. 지난달 31일에는 자신의 블로그에 “핵무기는 핵무기로 대응해야 평화를 유지할 수 있다는 역설이야 말로 냉전의 교훈”이라고 적었다.
일부 학자들도 ‘주변국에 북한 제재를 압박하는 카드’로 핵무장론을 얘기한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통일연구전략실장은 지난 3일 “북한이 (5차) 핵실험을 강행하면 국민투표를 통해 핵무장에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고, 그를 바탕으로 국제사회를 설득하는 것 같은 일정한 명분 축적 과정과 로드맵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태우 전 통일연구원장도 학계의 대표적인 핵무장론자다. 그는 “핵무장은 굉장히 어렵지만, NPT가 불법으로 간주한 영역이 아닌 핵물질 농축·재처리는 한미간 동맹외교로 풀어야 한다”며 “그래야 정말 다급할 때 핵무장을 검토할 수 있고, 북핵을 말리지 못하면 한국도 핵무장을 할 수 있다는 목소리를 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직접 핵무장을 하기에는 현실적 제약이 큰 만큼 언제든 핵보유를 할 수 있는 잠재 능력을 확보하자는 주장들도 세를 키워나가고 있다.
하지만 핵 무장론은 감정적인 국민여론을 향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는다. 특히 보수 정치권 일각의 국내 핵무장론은 선거국면에서 안보 불안 심리를 자극해 보수층의 표를 결집하고, 자신들의 정치적 이득을 챙기려는 수단이란 비판이 따른다.
김청환기자 chk@hankookilbo.com
강윤주기자 kka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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