洪통일 “임금 전용 증거 없다” 논란
개성공단 중단 정당성 찾다가
하루 만에 입장 번복 ‘망신살’
홍용표 통일부 장관이 15일 개성공단 자금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에 전용된 증거를 갖고 있지 않다고 말을 바꾸면서 개성공단을 중단시킨 정부의 명분과 신뢰도가 추락하고 있다.
정부가 개성공단 전면 중단 조치의 정당성을 강변하며 내세운 논리는 개성공단의 자금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에 쓰이고 있다는 ‘근거’를 확보했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홍 장관은 이날 국회에 출석해 “관련 자료 자체가 없다”고 밝혀 국민과 국제사회를 상대로 거짓말을 한 셈이 됐다.
지난 10일 정부가 개성공단 전면 중단 조치를 발표할 때까지만 해도 개성공단 자금이 대량살상무기(WMD)에 전용됐다는 주장은 ‘우려’에 그쳤다. 홍 장관은 당시 개성공단으로 유입된 현금 액수를 일일이 나열하며 “핵무기와 장거리 미사일을 고도화하는 데 쓰여진 것으로 보인다”고만 밝혔다. 정부 성명 발표 이후 기자들과 따로 만난 자리에서 ‘전용 근거가 있느냐’는 질문에 “그런 문제에 대해 얼마가 들어갔다고 확인된 부분은 없지만, 우려가 있었고, 그런 문제가 해소되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고 설명했다.
이후 구체적인 근거가 없다는 비판이 계속되자 홍 장관은 “자료가 있다”며 맞대응에 나섰다. 홍 장관은 12일 기자회견에서 전용 근거를 묻는 질문이 거듭되자 “여러 가지 관련 자료도 정부는 가지고 있다”면서 공개 여부에 대해서도 “필요한 범위 내에서 검토하고 조치하겠다”고 자신감을 보였다.
홍 장관은 다시 이틀 뒤인 14일 한 방송에 출연해 개성공단을 통해 유입되는 자금의 70%는 당 서기실 등에 상납되고, 당 서기실 유입 자금은 핵ㆍ미사일 개발 등에 쓰이는 것으로 파악된다며 구체적인 수치까지 밝혔다. 정부는 이런 내용의 입장자료를 발표하며 홍 장관의 발언을 공식화했다.
하지만 이 같은 홍 장관의 발언은 단 하루 만에 뒤집혔다. 홍 장관은 15일 국회에서 구체적 증거를 제시하라는 야당 의원들의 질의에 “증거 자료가 있는 것처럼 나왔는데 제가 근거 자료를 공개하기 힘들다고 한 적도 없다”며 말을 뒤집은 뒤 “설명이 충분치 못해 오해와 논란이 생겼는데 국민에게 송구하다”고 머리를 숙였다. 결국 개성공단 자금의 70%가 북한 당국으로 유입되는 건 파악했지만, WMD 개발 투입 여부는 추정에 의한 것일 뿐 확인하지 못했다는 얘기다.
이를 두고 정부가 개성공단 전면 중단의 명분을 강변하기 위해 근거도 없이 임기응변식 대응에 나섰다는 비판이 거세다. 홍 장관은 “상황의 엄중성을 말하기 위한 진의로 이해해달라”고 했지만, 개성공단 전면 중단이라는 청와대의 초강경 조치를 뒷받침하기 위해 무리하게 대응하다 스텝이 꼬인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일각에선 김대중정부와 참여정부 햇볕정책의 대표 유산인 개성공단을 깎아 내리기 위해 공격에 나섰다가, 현 정부가 2013년에 채택된 유엔 제재 결의안을 위반한 모양새가 되자 말을 바꾼 것이란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한편 통일부는 국회 상임위가 종료된 지 3시간 만에 해명 자료를 냈지만 직접적인 증거에 대해선 여전히 설명하지 못했다. 정부 스스로 근거가 희박했다는 점을 시인하면서도 여전히 장관이 말을 번복했다고 볼 수 없다는, 앞뒤가 맞지 않는 해명자료를 내놓은 것이다.
강윤주기자 kka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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