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핵무장은 경제적으로나 안보적으로나 무모한 행위"
한국과 일본, 대만 등 동아시아 3국을 잠재적 핵보유국으로 지목한 보고서가 나왔다.
영국 국제전략연구소(IISS) 미국사무소 소장 마크 피츠패트릭은 오는 18일 내놓을 '아시아의 잠재적 핵보유국'을 제목으로 한 보고서에서 이들 3개국이 가까운 장래에 '잠재적' 핵보유국으로 계속 남아 있을 것 같다고 전망했다.
이들 국가가 민간 핵발전 프로그램과 민간용과 군수용에 모두 이용되는 기술에 의해 2년이면 핵무기를 보유할 수 있지만, 이들 국가가 핵무기비확산조약(NPT) 체제를 준수하겠다는 강력한 약속을 버리지 않을 것 같다고 진단했다.
피츠패트릭은 보고서에서 "서구의 최악의 시나리오대로 북한이 핵 프로그램을 급속도로 발전시킨다면 남한의 핵무장 추구를 자극할 가능성이 무시될 수 없다"면서도 "그러나 한국은 수년간 북한의 위협에 직면해와 북한의 위협을 일상적인 것으로 받아들이는 수준에 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남북한 간의 핵무기 불균형은 미국의 핵억지력과 연관해 고려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만일 북한이 실질적인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갖고 있음을 입증한다면 이때 미국이 북한의 잠재적 ICBM에 대한 효율적인 미사일 방어 체계를 갖고 있다면 '미국이 서울을 위해 로스앤젤레스를 희생할 수 있을까' 하는 식의 우려는 완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요인이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 한국 배치의 논거 중 하나로 언급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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