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밀입국 사건이 잇따라 발생한 인천국제공항에 국경보안관리 전담 팀이 설치된다.
인천공항공사와 법무부 인천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는 15일 국경보안관리 전담 팀 창설과 운영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외국인 밀입국과 폭발물 의심 물체 설치 사건이 잇따라 터지면서 두 기관이 인천공항 출입국 심사장과 환승 구역 보안 강화를 위한 전담 팀 구성에 합의한 것이다.
전담 팀은 출입국관리 공무원 6명과 인천공항공사가 관리감독을 맡는 보안요원 36명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이들은 출입국 심사장 등에 배치돼 불법 입국 방지 업무 등을 수행한다. 출입국관리 공무원도 전담 팀의 일원으로 현장에 배치되지만 입국이 불허된 외국인 관리 업무 등은 정규 직원이 아닌 외부 용역업체에 소속된 특수경비원 신분의 보안요원들이 맡을 전망이다. 결국 인천공항 안팎의 폐쇄회로(CC)TV를 관리하는 대테러센터 등에 이어 전담 팀마저 용역 직원으로 채워지는 셈이어서 보안 강화 효과가 미비하다는 지적이다.
출입구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보안요원들의 관리감독을 법무부가 아닌 해당 용역업체와 인천공항공사가 맡게 된 것도 논란거리다. 인건비도 법무부가 아닌 인천공항공사가 부담한다.
인천공항공사 관계자는 “법무부 측에서 예산문제를 이유로 보안요원 36명 지원을 요구해와 지원 규모를 검토 중인 상황”이라며 “전담 팀 인력은 공항공사와 출입국관리 인력이 함께 투입되는 출국장보다는 상대적으로 보안이 취약한 입국장 위주로 배치될 것으로 보이나 구체적인 것은 더 논의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환직기자 slamh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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