톡톡 튀는 선거공약 이목은 끌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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톡톡 튀는 선거공약 이목은 끌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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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2.15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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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가치ㆍ실현가능성 무시한 ‘한방’식 많아… ‘空約’ 불 보듯

대구 북구지역 한 도로변에 50사단 이전 플래카드사 나붙어 있다.

노면전차(트램) 설치, 향토사단 이전, 국회의원 2선 제한. 최근 총선판에 튀어 나온 이색 공약들이다. 지역 총선 예비후보들이 쏟아낸 공약 중 기상천외한 공약들이 유권자들의 눈길을 끌고 있다. 하지만 ‘눈길’만 끌었을 뿐 실현 가능성이나 사회적 가치 등에 대한 깊은 고민이 없어 보여 무리한 공약이라는 여론이 높다.

최근 대구에는 트램을 설치하겠다는 공약이 유행이다. 새누리당 박준섭(북구갑) 예비후보는 도시철도와 연계해 '서대구 KTX복합환승센터∼만평네거리∼경북도청∼동대구KTX복합환승센터∼대구공항∼이시아폴리스∼EXCO∼3공단∼만평네거리’ 구간에 노면전차 설치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박 후보는 “전기선이 없이 배터리로 움직이는 트램 기술이 개발되면서 국내기업이 희망 지자체에 시험선을 설치하겠다고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며 “대구역과 경북도청 이전터를 연결하는 시험 노선을 운영하면서 효과와 부작용을 검토해 차츰 적용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새누리당 김희국(중남구) 의원도 지난 4일 앞산순환길과 도시철도 1호선 대명역 사이 8㎞ 구간에 노면전차를 운행하겠다는 안을 발표했다. 김 의원은 “기존도로에 레일만 설치하면 되고 1차적으로 전철 3∼5량만 운영해본다면 50억원의 최소비용으로 앞산지구 관광객 유치, 카페거리 상가 활성화, 도심 차량감소 등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들 공약은 대구의 교통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즉흥적 발상이라는 지적이다. 대구시도 그 동안 수 차례에 걸쳐 각종 신교통수단을 검토했지만 도로사정과 기술적 한계, 경제성, 도심경관 훼손 등을 이유로 무산된 ‘아이디어’다.

급기야 향토사단 이전 공약도 터져 나왔다. 대구ㆍ경북지역 방위를 책임진 향토 50사단은 1994년 달서구 용산동에서 현재의 대구 북구로 옮겼다. 새누리당 서상기(북구을) 의원은 지난달 2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50사단 이전 논의 세미나’를 열어 50사단 이전 및 그 후적지에 바이오메디컬타운 조성을 주장했다. 이어 북구 일대에 곳곳에 수십 개의 50사단 이전 현수막을 내걸어 다른 예비후보들의 신경을 자극했다.

이에 대해 조명래 예비후보는 “주민들의 숙원사업을 볼모로 시선을 끌려는 현역의원의 정치 코미디이며 그 동안 제대로 논의도 없던 일을 새누리당과 서상기 의원의 치적으로 포장하려는 꼼수”라고 비난하는 등 주성영, 조영삼 예비후보도 각각 성명을 통해 서 의원을 비판했다.

한편 새누리당 손종익(동구갑) 예비후보는 ‘국회의원 세비 30% 삭감’을 새누리당 이성춘(경북 구미을) 예비후보는 ‘국회의원 2선 상한제’를 주장한다. 정치개혁 공약이 신선하기는 하지만 실현가능성은 미지수다.

이 같은 공약 남발에 대해 지역 여론은 차갑기만 하다. 한 유권자는 “국회의원은 숨쉬는 것조차 거짓인 것 같다는 말이 나오는 판국에 허황된 공약을 누가 믿겠냐”며 “지역사회와 국가에 필요하고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깊이 고민하고 신중하게 공약을 발표해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추종호기자 choo@hankookilbo.com

배유미기자 yu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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