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용표 통일부 장관이 개성공단에서 북측 근로자 임금 등으로 지급된 달러가 북한의 핵ㆍ미사일 개발에 전용됐다고 밝힌 것을 두고 15일 야당은 “경솔한 조치”라고 집중 질타했다. 새누리당 일각에서조차 홍 장관의 사과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긴급 현안보고에서는 홍 장관 발언의 ‘증거 유무’가 도마에 올랐다. 정세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에서 “(개성공단 임금 북핵 개발자금 전용의) 근거자료를 제시 않으면 국민이 납득하겠는가”라며 “이 발언이 사실이면 한국 정부가 안보리 결의 위반을 스스로 자백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야당의원들은 회의를 비공개로 전환해서라도 구체적인 근거를 짚어보자고 주장했다.
여당에서는 엄호에 나섰다. 유기준 새누리당 의원은 “(개성공단 임금이) 핵 개발에 쓰일 거라고 추정하는 것은 지극히 합리적인 것”이라며 “북한에서 그렇지 않다고 입증하는 것이 타당한 것이지 우리가 다 알아서 하는 건 아니지 않나”라고 주장했다.
계속되는 공방에 홍 장관이 “자료증거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이 같은 우려가 있다는 부분에 대해 설명하기 위한 취지였다”고 자신의 발언을 정정하자 야당의 맹공이 시작됐다. 이해찬 더민주 의원은 2014년과 지난해 유엔 안보리 감시위원회가 방한했을 때와 설 연휴에 열린 외통위에서 홍 장관이 개성공단 임금의 사용처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던 사실을 들며 “이는 안보리를 기만한 것”이라며 “그 정도로 무능하고 자세가 불성실할 것 같으면 그만둬라. 국무위원은 그런 사람이 하는 자리가 아니다”라고 일갈했다.
새누리당 일부 의원들조차 홍 장관의 사과를 촉구했다. 정병국 새누리당 의원은 “통일부 장관이 명확한 증거 없이 우려를 표명했다고 하면 주무장관으로 부적절한 발언”이라며 “공개사과를 하고 이 문제를 일단락 지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같은 당 심윤조 의원도 “홍 장관의 발언이 유감스럽다”고 지적했다.
전혼잎기자 hoiho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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