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원내대표가 15일 정의화 국회의장 주재로 쟁점법안 및 선거구획정 담판을 벌였으나 별 성과 없이 끝났다. 4ㆍ13총선까지는 이제 두 달도 채 남지 않았다. 며칠만 더 지체하면 선거 연기가 불가피해질 수도 있는 상황까지 내몰렸다. 그런데도 여야는 몇 개 쟁점법안에 발목 잡혀 속절없이 귀중한 시간을 흘려 보내고 있다.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로켓발사, 개성공단 폐쇄 등으로 나라 안팎이 온통 긴장과 위기감에 휩싸인 상황에서도 정쟁의 늪에서 좀처럼 헤어나오지 못하는 여야 정치권의 모습이 참으로 딱하다.
이번 총선이 정상적으로 치러지기 위해서는 최소한 재외선거인 명부작성이 시작되는 24일까지는 선거구 재획정안을 담은 공직선거법개정안이 발효되어야 한다. 여야는 이를 의식해서 19, 23일 쟁점법안 및 공직선거법 처리를 위한 국회본회의 일정에는 합의를 한 상태다. 여야가 일단 선거구 획정안에 합의해도 선거구획정위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하는 절차를 감안하면 이번 주 내에는 최종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 정 의장은 14일 “이번 주 내에 결정 나지 않으면 총선을 (제때에) 치르지 못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선거구획정 지연으로 정치 신인들이 심각한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것도 큰 문제지만 각 당의 경선일정에도 벌써부터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선거구 공백 상태에서 치러지는 당내 경선은 효력이 없다는 중앙선관위의 유권해석에 따라 새누리당은 부랴부랴 지역구 공천을 위한 경선 일정을 23일 이후로 재조정했다. 중앙선관위는 선거구가 무효인 상황에서 안심번호 제공도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안심번호를 이용한 경선 여론조사 역시 차질이 빚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런 혼란에도 선거구획정 결정이 늦어지는 것은 쟁점법안과 함께 처리하려는 새누리당의 연계전략 때문이다. 지역구(253석)와 비례대표(47석) 비율조정 등 주요 쟁점은 이미 공감대가 이뤄져 있다. 선거구 획정안에 대해 언제라도 최종합의가 가능한 상태라는 얘기다. 하지만 새누리 원 원내대표는 14일 담판에서도 “선거법만 처리하고 지역구에 내려야 표를 달라고 하는 것은 뻔뻔하다”며 쟁점법안의 병행처리 또는 선처리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새누리당이 목을 매고 있는 노동개혁 4개법안 중 파견제에 대한 이견이 가장 크다. 테러방지법상의 국정원 역할과 북한인권법안 일부 문구에 대해서도 의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 시간이 촉박하지만 여야가 협의 가능한 채널을 최대한 가동해 합의점을 찾아 이제 결론을 내려야 한다. 16일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연설과 여야 지도부와의 회동도 여야간 합의 도출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