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적 대북 억제 수단 검토 시점”
교섭단체대표 데뷔 연설서 주장
野 “무책임… 위험천만 발상” 비판
정부 “고려 안 해” 與 “개인 생각”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15일 국회 교섭단체대표 연설 데뷔 무대에서 ‘핵무장론’을 제기했다. 원 원내대표가 그간 ‘사견’을 전제로 핵무장 필요성을 주장하긴 했지만, 여당 원내대표 자격으로 핵무장 필요성을 공식화한 것이라 파장이 일고 있다.
원 원내대표는 “비가 올 때마다 옆집에서 우산을 빌려 쓸 수는 없다”며 이른바 ‘핵우산’의 한계를 지적하며 이같이 주장했다. 실효적 대북 억제수단을 재검토해야 할 시점이 됐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그는 “1992년 한반도 비핵화 선언으로 철수한 미국의 전술 핵 재배치나 우리도 핵을 갖되, 북한이 핵을 포기하면 우리도 동시에 핵을 폐기하는 방안 등 이제는 자위권 차원의 효과적이고 실질적인 대북 억제수단을 진지하게 재검토하여야 할 시점이 왔다”고 말했다. 원 원내대표는 애초 연설 초고에서는 ‘조건부 핵무장론’이란 표현을 넣었다가 비판 여론을 의식한 듯 실제 연설에 사용한 수정본 원고에서는 제외했다. (☞ 원유철 원내대표 연설 전문보기)
정부와 여당은 파문이 확산되자 비핵화 정책에 변화가 없다고 서둘러 진화에 나섰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더불어민주당 김광진 의원의 질문에 “북핵에 대한 국민적 분노, 아쉬움의 측면에서 그런(자위적 핵보유) 말씀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고, 잘 경청하고 있다”며 “현재 정부의 입장에서는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답변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도 “그것은 당론이 될 수 없고, 개인 생각”이라고 일축했다.
더민주 김성수 대변인은 논평에서 원 원내대표의 핵무장론에 대해 “매우 무책임하며 위험천만한 발상”이라며 “우리나라의 핵무장은 동북아 전체의 핵 도미노 현상을 초래할 것이 자명하다”고 비판했다.
한편 원 원내대표는 개성공단 가동 전면중단에 대해서도 “우리가 제공한 ‘평화의 빵’이 ‘공포의 무기’가 돼 돌아왔다”며 “국민안전과 국가안보를 위한 불가피한 결단”이라고 정부의 결정을 적극 옹호했다.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ㆍ사드) 한반도 배치에 대해서는 “중국이 반대만 할 게 아니라 북한 핵개발 저지에 적극적이고 성의 있는 행동을 보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동현기자 nan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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