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관계 균열 논란에도 불구하고 청와대는 북한 제재에 중국이 동참할 것이라는 기대를 버리지 않고 있다고 정부 인사들이 14일 전했다.
정부 관계자는 “북한의 위험천만한 핵ㆍ미사일 도발에도 중국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것에 불편한 감정이 없다고는 할 수 없다”며 “하지만 북한을 강력하고 실효적으로 제재해 핵 포기까지 이르려면 중국의 역할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기본 인식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중국이 태도를 바꿔 국제사회와 함께 하기를 요구하는 것이 정부의 일관된 입장이며, 이를 위해 압박과 설득을 병행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가 중국 정부의 대응에 실망해 북한 제재 국면에서 아무런 역할을 기대하지 않는다는 일부 시각과는 다른 것이다.
다만 정부 일각에는 청와대가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ㆍ사드)를 다소 감정적으로 공식화한 것이 전략 상 실수였다는 우려도 있다. 정부 고위 인사는 “사드 문제가 대북 제재를 위한 한중 공조에 일시적 먹구름을 드리웠다”며 “중국이 결국 움직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사드로 인해 시간이 훨씬 더 많이 걸릴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부의 이런 분위기 속에서 16일 서울에서 임성남 외교부 1차관과 장예수이(張業遂) 중국 외교부 상무부부장이 제7차 한중 외교차관 전략대화를 갖는다. 북한의 4차 핵실험후 중국 외교부 고위 당국자가 한국을 찾는 것은 처음으로, 한중이 사드 배치와 북한 제재 등을 두고 접점을 모색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문선기자 moons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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