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당 39호실 등에 상납” 공식 입장
WMD관련 北에 현금 제공 금지한
안보리 제재 결의 위반 파장
“北 KN-08 여단 최근 창설”
美, PAC-3포대 1개 추가 배치
정부가 14일 개성공단을 통해 유입된 자금의 70%가 북한의 노동당 39호실과 서기실에 상납돼 핵ㆍ미사일에 사용된 것으로 파악된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개성공단을 운영해온 우리 정부가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를 위반한 사실을 인정한 것이어서 파장이 일고 있다.
통일부는 이날 입장 자료를 내고 “북한은 당ㆍ정ㆍ군이 나서 외화를 벌어들이고 있으며, 이러한 외화는 당39호실과 당서기실에 보관돼 핵 미사일 개발 및 치적 사업, 사치품 구입 등에 사용되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말했다. 통일부는 개성공단에서 지급된 임금과 기타 비용도 이 같은 경로로 전용된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2013년 북한의 3차 핵실험 이후 채택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제2094호는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개발에 도움이 되는 금융과 현금의 제공을 금지하고 있다. 정부의 이날 발표는 결국 개성공단 자금 전용을 통한 북한의 유엔 결의 위반을 우리 정부가 묵인해왔다고 인정한 셈이다. 국제사회에서 정부의 신뢰도 추락과 함께, 향후 개성공단 재가동 논의에서 걸림돌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지난 10일 개성공단 전면 중단 조치의 명분으로 개성공단 자금이 WMD 개발에 전용됐을 가능성을 처음 제기했다. 이후 논란이 확산되자 홍용표 통일부 장관은 12일 기자회견에서 “여러 가지 관련 자료도 정부는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뚜렷한 근거 자료를 제시하지 않은 채 개성공단 중단을 합리화하기 위해 북한 자금흐름의 모호한 성격을 부풀리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북한의 개성공단 폐쇄 이후 한미 양국과 북한이 전력을 총동원하면서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은 한층 고조되고 있다. 북한은 미국 본토까지 타격할 수 있는 이동식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KN-08의 실전배치가 임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소식통은 “북한군이 최근 KN-08 여단을 창설해 이를 전략군 예하 부대로 편성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미국은 사거리 1만km 이상으로 추정되는 KN-08을 본토 방어의 최대 위협으로 보고 있다.
이에 맞서 미군은 내달 최대 규모의 한미 연합훈련을 앞두고 패트리엇(PAC-3) 요격미사일 1개 포대(8기)를 한국에 추가 배치했다. 배치된 포대는 미 텍사스주 포트블리스에 있는 제11방공포여단 소속으로, 미 본토의 미사일부대가 한반도에 온 것은 처음이다. 특히 11방공포여단은 한반도 배치를 추진 중인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ㆍ사드)를 운영하는 부대다.
또한 미군은 내달 7일부터 시작하는 키리졸브 연습을 앞두고 핵 추진 잠수함 노스캐롤라이나호를 이번 주에 한반도로 투입한다. 핵 항공모함인 존 C 스테니스 전단도 훈련에 맞춰 한국을 찾는다. 이외에 B-2스텔스폭격기와 F-22전투기도 출격명령을 기다리고 있다. 올해 한미 연합 훈련은 지난해 대비 병력 5,750여명, 항모강습단 1개, 전투기 45대가 증강 투입돼 사상 최대규모로 치러진다.
김광수기자 rollings@hankookilbo.com
강윤주기자 kka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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