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폐쇄로 남북 간 대화채널이 모두 끊겼다. 정부는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는 이상 어떠한 교류도 재개하지 않겠다는 단호한 방침이다. 북한은 개성공단을 군사통제구역으로 선포하며 맞서고 있다. 남북 간 극한대치 상황은 장기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정부는 북한을 국제사회로부터 봉쇄하기 위한 외교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돈줄 차단'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개성공단 중단도 그 일환이다. 사실상 정부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기도 하다. 4차 핵실험 이후 '강력하고 포괄적' 제재를 촉구했던 정부는 '끝장 결의(terminating resolution)'만이 북한의 도발을 멈출 수 있다며 국제사회가 이 부분에 적극 참여해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지난 9~10일 미국 뉴욕에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이사국 대표를 만나 국제사회가 하나로 연계해 북한으로 흘러들어 가는 모든 자금줄을 차단해야 대량살상무기(WMD) 개발을 차단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윤 장관은 한국 정부가 개성공단 가동 전면 중단이라는 최후의 수단까지 사용한 만큼 유엔 안보리와 더불어 주요 국가들 모두가 양자 차원의 대북제재에 동참해달라고 요청하는 등 외교활동을 전개했다.
곧바로 독일에 넘어간 윤 장관은 뮌헨안보회의에 참석해 왕이 중국 외교부장,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 하몬드 영국 외교장관 등과 양자 회담을 가졌다. 특히 대북제재 수위를 놓고 이견을 보이는 중국 측에 한국 정부의 개성공단 가동 전면 중단 결정을 설명하며 전향적 자세를 촉구했다.
미국은 정부의 움직임에 적극 협조, 강력한 독자제재를 추진하고 있다. 미국 의회는 12일(현지시간) 대북제재법을 오바마 행정부에 이송했다. 이 법안은 북한과 '광물'을 거래하는 모든 법적 주체를 제재하는 '세컨더리보이콧' 조항을 담고 있다. 정상적인 거래까지 제재 대상에 포함, 중국 기업들도 직접적인 제재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또한 이 법안은 '북한'을 돈세탁 우려 국가로 지정할지를 180일 이내에 보고하도록 하는 조항을 담고 있다. 미국 재무부는 지난 2005년 9월 마카오의 방코델타아시아(BDA)를 돈세탁 우려 대상으로 지정, 북한 관련 계좌 동결로 인한 제3국의 대북 거래 연쇄 중단을 끌어낸 바 있다.
일본 정부도 지난 10일 '왕래'와 '송금'을 엄격히 하는 내용의 독자적인 대북제재 조치를 단행한다고 밝혔다. 북한 주민의 일본 입국과 조총련 간부의 재입국을 금지하고, 인도적 목적을 포함한 모든 북한 선박의 입항을 금지하기로 했다. 북한을 방문한 핵·미사일 관련 외국인 기술자의 입국, 북한에 기항했던 제3국 선박의 입항도 금지시켰다. 인도적 목적이 아닐 경우 10만엔 이상의 북한 송금도 할 수 없도록 했다.
관건은 여전히 중국이다. 북한의 대외무역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90%에 달한다. 복수의 전문가들은 이러한 배경 때문에 중국이 대북제재에 기본적으로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고 입을 모은다. 경제적 대북제재가 시행될 경우 북한과 인접한 지역의 경제가 타격을 입게 된다는 것이다.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도발을 계기로 한·미 양국이 주한미군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한반도 배치를 추진하는 점도 중국의 동참을 이끌어내는데 부담이 되고있다. 왕이 부장은 지난 12일(현지시간) 독일에서 케리 장관을 만나 "북한 문제를 이용해 중국의 안전이 훼손돼서는 안 된다"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다만 지난 7일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이후 중국이 안보리 대북제재 초안 문구에 대한 입장을 회신하는 등 미·중 간 협의에 속도가 나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5일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과 중국의 시진핑 국가주석이 전화 협의를 가진 점도 긍정적 신호다.
중국이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기점으로 대북제재에 있어 변화된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한 만큼, 중국의 실질적 공조를 끌어내기 위해 다자 간 대화채널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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