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12일 주한미군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ㆍ사드) 배치는 주변국 입장을 고려하지 않고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드 배치 지역으로 중국 일부까지 탐지할 수 있는 중부권도 검토되고 있다. 국방부의 입장은 중국이 사드 배치에 거세게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으로 파장이 일고 있다.
국방부 고위관계자는 이날 “사드 배치 지역을 선정할 때 주변국 입장을 고려한다는 것은 군사적이지 못하다”며 “군사적 효용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곳에 주민의 안전과 환경에 영향이 없도록 선정하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사드 배치 후보지로 중국의 반발을 고려해 남부권을 고려하고 있으며, 이 경우 수도권 방어에 빈틈이 생긴다는 우려를 반박하는 취지였다. 하지만 이 발언은 중국 왕이 외교부장이 한반도 사드 배치에 대한 신중론을 재차 거론한 가운데 나와, 중국을 겨냥한 것이란 해석을 낳았다. 논란이 커지자 국방부는 “국가안보와 국익에 중점을 두고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군사적 효용성을 극대화하겠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라고 뒤늦게 해명했다. 사드 배치의 후보지는 남부지역은 대구와 칠곡, 중부지역은 평택과 군산이 거론돼 왔다.
국방부는 주한미군 내 사드 배치 규모는 1개 포대란 점도 분명히 했다. 국방부의 이 관계자는 “주한미군은 1개 포대를 배치할 것”이라며 “(배치되는) 사드 포대는 하나이며 두 번째, 세 번째는 논의 대상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드 포대는 사격통제 레이더(AN/TPY-2 TM) 1대, 발사대 6기, 요격미사일 48발이 표준 구성요소”라고 설명했다.
사드의 주한미군 배치와 관련, 한미 공동실무단은 다음주부터 관련 논의를 본격화한다. 이 관계자는 “현재 한미는 공동실무단 운용을 위한 규범 기능을 하는 약정 체결의 최종 단계에 와 있다”며 “이르면 내주 공동실무단이 사드 배치 의제들을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국방부는 사드 운용비용은 미군이 분담한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에 따라 우리는 부지와 기반시설을 제공하고, 미국 측은 사드 전개비용과 운용비용을 부담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미 측이 향후 방위비 분담금 협상 때 사드 배치 비용의 분담을 요구할 가능성은 남아 있다.
김청환기자 ch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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