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일본의 독자적 대북 제재 착수에 대한 보복 조치로 일본인 납치 문제 조사 활동을 전면 중지하고 특별조사위원회도 해체했다고 일본 교도 통신이 조선중앙통신을 인용해 12일 보도했다.
북한의 재조사특별위원회는 이날 담화를 통해 “일본의 도발적 적대행위에 대해 보다 강력한 대응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특별조사위원회의 해체를 천명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일본인 납치 문제 해결을 정권의 최우선 과제로 삼아 왔으나 북한의 재조사 중지 표명으로 사실상 물거품이 됐다고 교도통신은 지적했다.
2014년 5월 스웨덴 스톡홀롬에서 열린 북일 외무성 국장급 회담에서 북한은 일본 정부가 공인한 납북자뿐 아니라 자국 내 모든 일본인에 대한 포괄적 조사를 진행해 생존이 확인된 사람은 귀국시키고, 일본은 대북 송금, 선박 입항, 인원 왕래 등 제재 조치를 대폭 완화하기로 합의했었다. 아베 총리는 지난해 6월 집권 자민당으로부터 대북 제제 복원 건의를 받았지만, 납치 문제 해결 기대를 버리지 않고 제재 복원을 미뤘었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앞선 10일 북한의 핵실험 및 장거리 탄도 미사일 발사 강행에 대한 조치로 대북 송금 금지 등 독자 제재를 강화하기로 결정했고, 북한의 반발을 부른 것이다. ‘스톡홀롬 합의’가 사실상 파탄남에 따라 북일 관계가 더 악화될 전망이다.
정지용기자 cdragon25@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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