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관계 고려 장관급 격상 안 해
일본 정부가 오는 22일 시마네(島根)현이 주최하는 ‘다케시마(竹島ㆍ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의 날’ 기념식에 차관급인 사카이 야스유키(酒井庸行) 내각부 정무관을 파견하기로 했다. 아베 정권이 장관급으로 격상해달라는 시마네현 요구를 물리치고 4년 연속 차관급을 보내는 것은 한일관계를 고려한 조치로 보인다.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12일 기자회견에서 “영토, 영해라는 것은 국가의 기본이며 앞으로도 국내외 홍보와 계몽을 다 하겠다”며 차관급 파견 방침을 밝혔다. 스가 장관은 “정부가 일한관계를 악화시킬 의도는 전혀 없다”며 “제반 사정을 감안해 검토한 결과 종합적인 판단으로 정무관을 파견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한국은 가장 중요한 이웃이며 일한의 양호한 관계는 양국은 물론 동북아 평화와 번영을 위해 필수적”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아베 정권은 지난해에도 다케시마의 날 행사에 마쓰모토 요헤이(松本洋平) 당시 내각부 정무관을 파견했다. 요미우리(讀賣)신문은 4년 연속 차관급 당국자가 파견되는 것을 두고 “한일 양국이 위안부 문제의 최종적ㆍ불가역적 해결을 타결하는 등 우호적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최근 흐름을 감안해 파견인사의 격상을 보류했다”고 전했다. 시마네현이 주최하는 행사에 정부당국자가 참가한 것은 2차 아베 내각 출범후인 2013년부터다.
도쿄=박석원특파원 spar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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