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ㆍ16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여당 추천 부위원장이 또 사의를 표명했다. 지난해 7월 조대환 전 부위원장 사퇴 후 6개월 만에 유사한 상황이 재연되면서 특조위 파행 운영이 불가피해졌다.
이헌 부위원장은 12일 서울 중구 특조위 대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특조위에서 감시와 견제의 역할을 수행하려 했지만 이제는 더 버틸 여력도 명분도 없다”며 “15일 특조위 전원위원회에서 사퇴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 이 부위원장은 “부위원장으로서 특조위 예산에 대해 보고를 요구했지만 ‘왜 받으려는 것이냐’ ‘의심하는 거냐’ 등의 반응만 돌아왔다. 지난해 9월 이후 5개월간 진상 규명 조사 신청이 180여건 접수됐지만 조사 결과는커녕 조사 과정조차 제대로 보고된 사건이 없다”며 불만을 터뜨렸다. 이 부위원장은 보수 성향 단체인 ‘시민과 함께 하는 변호사들’ 공동대표 출신으로, 지난해 8월 새누리당 추천 몫으로 임명됐다.
특조위는 출범 이후 줄곧 여당 추천위원들의 사퇴나 회의 ‘보이콧’ 등으로 내홍이 끊이지 않았다. 유일하게 자리를 지켜온 이 부위원장마저 이날 사퇴 의사를 밝힘으로써 전체 17명의 특조위원 중 5명이 활동을 접은 상태다. 여당 추천으로 임명된 조대환 전 부위원장이 특조위의 ‘정치 편향성’을 문제 삼아 사퇴한 후 석동현 황전원 위원은 특조위원 활동 중 총선 출마를 위해 새누리당에 입당하면서 물러났다. 또 차기환 고영주 위원은 지난해 11월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대통령 행적 조사 논의에 반발한 후 특조위 활동에 참석하지 않고 있다.
결과적으로 ‘반쪽짜리 특조위’라는 비판에 직면하게 됐다. 게다가 해양수산부 파견 공무원의 세월호 유가족 고발 유도, 회식비용 대납 논란 등으로 어수선한 상황이다.
한 특조위 관계자는 “새누리당 추천 위원이 모두 발을 빼 여당이 향후 특조위의 특검 요청 등 활동을 인정하지 않을 게 뻔한 상황이 됐다. 이 부위원장의 사퇴 선언은 무책임하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다른 관계자는 “특조위 내부에 기본적으로 대립 구도가 존재한다”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권한이 명시되지 않는 등 언제든 갈등이 발생할 수 있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김현빈기자 hbki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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