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발지 공항서부터 인적사항 확인
“인천공항 CCTV 지능형으로 교체”
정부와 새누리당이 12일 국내 일부 공항에서 시범 운영 중인 ‘항공기 탑승자 정보 사전확인제도’를 전면 도입해 테러범의 국내 유입을 원천 차단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법무부는 이날 인천국제공항에서 열린 ‘공항 안전 및 방역 대책 당정 협의회’에서 이 같이 보고했다.
탑승자 정보 사전확인제도는 출발지 공항에서부터 탑승자의 인적 사항을 확인해 항공권 발권 가능 여부를 확인토록 하는 제도로, 지난해 2월부터 국내 일부 공항과 일본 나고야ㆍ중국 푸둥 공항 등에서 시범 운영 중이다. 법무부는 시범운영 기간 동안 106만8,000여명의 항공권 발권 신청자 중 성범죄·마약범죄 외국인 전과자를 포함해 모두 358명의 탑승을 거부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설명했다.
당정은 난민을 가장한 위험 인물의 입국·체류를 막는 데도 힘을 쏟기로 했다. 이를 위해 출입국관리법 개정을 통해 외국 국적 동포를 포함한 외국인의 지문 정보를 수집·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아울러 인천국제공항에 설치된 2,012대의 폐쇄회로(CC)TV를 디지털방식의 지능형으로 전량 교체해 CCTV의 화질을 개선하고, 출입국 단속 직원 수도 크게 늘리는 등 감시 체제를 강화키로 했다.
당정은 이와 함께 신생아 소두증을 유발하는 지카 바이러스의 유입을 막기 위해 검역을 강화하는 동시에 임신부를 대상으로 진료가이드라인을 배포하고 관련 검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한편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당정협의 모두 발언에서 “북한이 외부 테러단체와 연계해 테러를 모의할 경우 테러방지법이 없으면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안보불감증 세력’으로 보이는 야당의 반대로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며 야당의 테러방지법 처리 협조를 거듭 압박했다. 이동현기자 nan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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