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정부 햇볕정책, 결국 北에 시간과 돈만 벌어 줬다고 인식
박 대통령, 개성공단 중단 승부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포기 논란
청와대가 북한의 핵 포기가 전제되지 않는 한 남북한 이산가족 상봉을 비롯한 인도적 교류와 남북한 대화 시도를 원칙적으로 중단한다는 추가 방침을 정해 남북관계가 사실상 냉전 상태로 회귀하게 됐다. 박근혜 대통령의 대북 정책기조로, 비(非) 정치ㆍ군사 분야에서 신뢰를 쌓아 나가 한반도 평화와 남북한 통일을 이룬다는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포기했다는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11일 본보와 통화에서 “북핵 등 남북한의 군사ㆍ정치적 문제와 인도적 지원 등 경제ㆍ문화 교류 문제를 구분해 접근한다는 것이 역대 정부의 입장이었다”며 “하지만 북한의 이번 핵ㆍ미사일 도발과 핵능력 고도화로 두 문제가 양립할 수 없으며, 오히려 북한에 이용 당한 정책이었다는 것이 입증됐다”고 말했다. 햇볕정책을 근간으로 한 그간의 대북 정책이 북한에 돈과 시간을 벌어줬을 뿐, 북한을 변화시키는 데 실패했다는 것이 청와대와 정부의 인식인 셈이다.
이 관계자는 ‘북한이 이산가족 상봉을 제의하는 등 남한 여론을 분열시키기 위한 역(逆) 평화 공세를 펼 경우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어떤 경우에도 핵 포기라는 조건이 충족돼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확고한 입장”이라고 말했다. 남북관계가 박 대통령이 남은 임기 2년 동안 완전히 단절되는 것을 불사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10일 개성공단 가동을 전면 중단시키면서도 “핵과 미사일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 해소”를 공단 재가동의 조건으로 내건 바 있다.
다른 정부 핵심 관계자는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가 유효한가에 대해 “정부가 (직접 나서) 폐기했다고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면서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는 북한도 상응하는 신뢰를 보여줄 때 제대로 작동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와 정부의 이 같은 기류는 박 대통령의 강경한 대북 입장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참모들은 전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개성공단 중단 결정 과정에서 박 대통령은 ‘나의 대통령 임기에 남북관계와 관련한 작은 성과들을 내는 것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 일관된 원칙을 갖고 북한을 하루 빨리 변화시키는 것이 힘들지만 우리가 가야 할 길이다’는 생각을 여러 차례 드러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개성공단을 닫는다고 중국이 대북 제재에 동참하겠느냐’는 회의적 시각이 있지만, 그런 소극적인 생각 자체를 버리고 접근해야 중국 등 국제사회를 움직여 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의 피해에 대해서도 청와대 참모들은 “딱하긴 하지만 기업들 보호보다는 대한민국의 안전이 최우선 가치일 수밖에 없으며, 모든 상황은 각오한 일”이라는 원칙론을 폈다.
결국 박 대통령은 남북관계를 걸고 ‘핵 문제에 있어 북한과 적당한 타협은 없다’는 초강경 승부수를 띄운 것이다. 하지만 북한이 순순히 굴복할지, 중국이 태도를 바꿀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박 대통령의 남은 임기 2년 간 남북관계가 사실상 올스톱 되면서, 오히려 한반도 안보 불안을 키우고 북한 문제를 다음 정권에 떠넘겼다는 비판이 제기될 가능성도 있다.
최문선기자 moonsun@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