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총선 앞두고 北이슈에 강경 모드
DJ 유산 수성ㆍ보수 결집 막기 총력
이종걸 “정부 무능해 北에 말려들어”
與는 “北의 광기 끊어야” 정부 옹호
야권이 정부의 개성공단 전면중단 발표 이후 연일 결정 철회를 요구하며 강경 대응을 이어가고 있다. 과거 선거에 악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해 북한 이슈 대응에 소극적이던 것과 달리 오히려 공론화에 앞장서고 있는 것이다. 개성공단이 야권에 가지는 특수성 등을 고려할 때 당분간 북한 이슈에서 모처럼 만에 야당이 목소리를 내는 시기가 이어질 전망이다.
野 ‘DJ 유산’ 개성공단 지키는 명분에 北風 차단 실리까지 계산
야권의 강공 모드는 “김대중(DJ) 전 대통령이 창안한 햇볕정책의 유산인 개성공단을 지켜내야 한다”는 명분에서 출발했다. 야권은 2000년 남북 정상회담의 대표적 성과인 개성공단이 영구 폐쇄로 가는 것은 야당이 선점한 ‘협력을 통한 평화통일’ 프레임의 한 축을 잃는 것으로 보고 있다. 야권의 의지는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퇴 이후 공식 발언을 자제하던 문재인 의원의 움직임에서도 드러났다. 그는 11일 경남 양산시청 기자실에서 “남북 간 평화를 이어주던 마지막 끈이 끊어졌다”고 강조하며 정부의 결정을 좌시하지 않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총선을 불과 두 달 앞둔 야권 입장에선 개성공단 중단의 부정적 측면을 강조해 북풍을 최소화해야 하는 현실적 필요도 있다. 북한의 4차 핵 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서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ㆍ사드) 배치 문제까지, 대형 안보ㆍ군사 이슈를 방치할 경우 보수 지지층의 결집은 불 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종걸 더민주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정책조정회의에서 “북한에 말려드는 현 정부의 무능을 선거를 앞둔 북풍 전략에 덧씌우는 것이 아닌지 의심이 된다”고 경계심을 숨기지 않았다. 이어 그는 “(정부ㆍ여당의) 선거 전략 때문에 생긴 5만 명 이상의 개성공단 중소기업 종사자의 피해를 국민 세금으로 떠넘기려 하는 것은 하책 중 하책”이라고 공세 수위를 높였다.
국민의당도 반대의 입장을 이어갔다. 장병완 정책위의장은 이날 “개성공단보다 남북을 연결시켜주는 더 나은 끈이 없기 때문에 그 끈은 살려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표현의 수위는 더민주보다 낮지만, 개성공단의 의미를 인정하며 북풍 저지에 힘을 보탠 것이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는 “15대 대선 이후 북풍이 선거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했지만, 이번 총선의 경우는 한 달의 시차를 두고 연이어 대형 사건이 터져 파급력이 클 것”이라며 “야권이 이 같은 위기 의식에서 강경 대응 기조로 정부의 잘못을 적극적으로 지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與 총선 연관성 부인하며 정부 결정 적극 옹호
새누리당은 정부의 개성공단 중단을 ‘불가피한 결정’이라고 평가하며 북한 도발에 대한 강도 높은 대응을 거듭 주문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안보 강화를 위해서라면 어떠한 불편함과 불이익이 있더라도 감내해야 한다”며 “북한의 광기 어린 행동을 완전히 끊을 수 있도록 강도 높고 실효적 제재가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새누리당은 ‘총선 전략 차원에서 북풍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냐’는 야권의 공세도 일축했다. 당 핵심 관계자는 “비공개 최고위에서 개성공단 문제가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김 대표의 당부가 있었다”며 “선거에서의 유ㆍ불리가 아니라 우리 기업의 피해를 어떻게 최소화할 건지가 새누리당의 최대 관심”이라고 강조했다.
정재호기자 next88@hankookilbo.com
이동현기자 nan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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