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 중심의 ‘경제민주화 특별시’ 선언
서울시가 시정 운영의 핵심으로 ‘경제민주화 도시’를 선언했다. 불공정 거래관행 개선, 경제적 약자 보호, 상생ㆍ협력 경제환경 조성에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의지다.
시는 11일 ‘경제민주화 특별시’ 선언식을 갖고 상생과 공정, 노동권 보장의 가치를 실현할 16개 실천과제를 제시했다. 사회ㆍ경제적 양극화가 만연해 사회통합이 어려운 만큼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경제민주화정책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실천과제에는 우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보호 방안을 담았다.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의 지속적인 운영을 위해 중소기업 적합업종 실태 조사 연구용역을 지원한다. 대형 유통기업은 대규모 점포를 짓기 전 단계부터 골목상권과 상생 방안을 충분히 마련하도록 할 계획이다. 지금은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대형 업체가 건축 완료 후 개설 등록 1개월 전에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를 제출한다. 이미 마포구 상암동 디지털미디어시티(DMC) 롯데복합쇼핑몰의 경우 도시건축공동위원회 통과 전에 서울시가 상생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상권 영향을 분석하고 있다.
금융취약계층의 사회경제적 자립 지원을 위해서는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를 기존 10개소에서 올해 13개소로 확대한다. 또 프랜차이즈 불공정 거래 피해 구제를 위해 협동조합형 프랜차이즈를 육성, 지원한다.
상가 임차인의 안정적 영업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도 중요한 실천과제다. 건물주와 임차상인의 분쟁예방과 분쟁조정을 지원하는 명예갈등조정관 제도(10명)를 서울시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30명)로 격상한다.
노동 분야 불균형 해소를 위해서는 지난해 도입한 생활임금제 조기 정착과 민간 확산을 지원한다. 생활임금은 물가와 근로자 상황을 고려해 최저생활비를 보장해 주자는 사회적 개념으로, 서울시는 법정 최저임금 6,030원보다 높은 7,145원을 책정했다.
이날 선언식에는 박원순 시장과 기업계, 금융계, 상인단체, 시민단체 등 14개 단체가 참석해 경제민주화 공동협력을 약속하는 업무협약을 맺었다. 박원순 시장은 “시민 보호와 개인의 더 나은 삶,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위해 경제민주화 정책을 최우선으로 추진하고 서울시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김소연기자 jollylif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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