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과정,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답하라.”
최교진 세종시교육감이 설 연휴 직후인 11일 청와대 앞에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누리과정 약속 이행을 촉구했다.
최 교육감은 이날 오전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1시간 동안 청와대 분수 앞에서 ‘누리과정 공약 이행 촉구’를 위한 1인 시위를 했다. 이는 지난 3일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전국 시도교육감 긴급 기자회견에서 밝힌 보육대란 해결을 위한 ‘긴급 국고 지원 촉구’ 후속 행동이다.
최 교육감은 1인 시위 내내 커다란 팻말을 들고 있었다. 팻말에는 ‘누리과정은 대통령의 공약입니다. 아이들과의 약속을 지키십시오. 이제 박근혜 대통령님께서 답해야 합니다’라는 글귀가 적혔다.
최 교육감은 “누리과정 무상보육은 대통령의 공약인데 교육청이 이를 부담하는 것은 결국 아이들 교육비를 빼앗는 것으로, 초중고 교육 전체의 부실로 귀결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세종시 전체 학교 1년 운영비는 330억원, 어린이집 1년 지원금은 170억원으로, 교육청이 누리과정 예산을 부담하면 초ㆍ중등 필수 예산이 삭감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는 “국가책임 보육체계를 구축하고, 5살까지 맞춤형 보육을 실시하겠다. 중앙정부가 책임지는 게 맞다”고 밝힌 박 대통령의 약속 이행을 거듭 강조했다.
최 교육감은 “누리과정을 교육청의 책임으로 전가해 교육대란이 몰려오고, 덩달아 우리 아이들의 꿈마저 무너지고 있다”며 “대통령과 정부는 근본적인 해결방안으로 대답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최 교육감에 이어 12일에는 김지철 충남교육감이 청와대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벌일 예정이다.
한편, 세종교육청은 지난달 13일 재난, 재해 등 긴급상황에 대비해 편성한 예비비의 대부분인 42억원을 어린이집 누리과정에 투입했다. 이를 통해 세종시 어린이집은 3개월 동안 보육대란을 피하게 됐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일단 예비비로 급한 불은 껐지만, 몇 개월 버티지 못한다”며 “정부가 예산을 편성하지 않으면 보육대란은 피할 수 없다”고 말했다.
최두선기자 balanced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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