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권은 10일 일제히 ‘경제심판론’ 카드를 꺼내 들며 정부의 경제실정 부각에 나섰다. 앞서 정부ㆍ여당이 내세운 ‘국회 및 야당심판론’에 맞서는 동시에 북한의 미사일 도발로 자칫 안보정국으로 흐를 수 있는 분위기를 사전에 견제하겠다는 포석이다.
이날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 겸 선대위원장은 기자간담회에서 “(4ㆍ13 총선은) 현 정부의 완전한 중간 평가 성격을 띨 것”이라며 “현 정부가 추진한 경제ㆍ사회ㆍ정책 등 모든 측면을 국민이 심판하는 선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현 정부의 여러 업적을 놓고 보면 선거에 임하는 유권자들이 수긍하기 어려운 것이 아닌가 한다”며 박근혜정부를 맹공했다. 특히 김 위원장은 “과거 50년 동안 한국 경제가 해온 ‘큰 기업 위주의 경제정책’에서의 낙수효과는 어디에서도 확인된 바 없다”며 낙수효과로 대변되는 정부의 대기업 위주 경제정책을 비판했다.
국민의당도 가세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이날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한민국은 격차에 절망하고 울고 있다”며 정부의 친대기업 경제정책이 격차를 키우고 있다고 꼬집었다. 같은 날 국민의당은 경제재도약 추진위원회를 출범, 현 경제난에 대한 진단과 분석을 바탕으로 정책공약을 발표하겠다며 경제심판론에 힘을 실었다.
그동안 노동개혁법 처리를 호소하는 정부와 새누리당의 ‘경제 살리기’ 공세에 수세적이었던 야권의 역공모드 전환은 경제악화로 싸늘한 설 민심을 확인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또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로 미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ㆍTHAAD) 체제 도입이 검토되는 등 안보이슈가 총선의 핵심이슈로 떠오르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는 차원도 있다. 사드에 대해 유보적 입장인 야권으로서는 총선을 앞두고 안보 이슈가 부각될 경우 이에 발목을 잡힐 우려가 있다.
한편 김 위원장은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한 7일 긴급 대책회의를 소집해 “국민 삶에 대한 노력을 하지 않으면 아무리 핵을 개발해도 결국 와해될 수밖에 없다는 인식을 갖기 바란다”고 말한 데 이어 9일 경기 파주시의 육군 9사단을 방문해서는 “언젠가 북한 체제가 궤멸하고 통일의 날이 올 것이라는 것을 확신한다” 며 연일 강경발언을 쏟아냈다. 이에 더민주 일각에서는 흡수통일론으로 오해될 소지가 있다며 김 위원장에게 자제를 요구하는 등 향후 안보이슈를 둘러싼 내부 충돌 가능성을 예고했다.
전혼잎기자 hoiho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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