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정부의 전면 중단 발표로 폐쇄 위기에 놓인 개성공단은 2000년 6월 15일 김대중 전 대통령과 김정일 전 북한 국방위원장의 남북 정상회담 두 달여 만인 8월 22일 현대아산과 북측이 개성공단 개발합의서를 체결하면서 첫 발을 내디뎠다. 남측의 자본과 기술, 북측의 노동력과 토지를 합쳐 경제협력을 한다는 구상이었다.
2001년 3월 21일 정주영 전 현대그룹 명예회장이 별세하면서 남측의 개성공단 개발 주도권은 사실상 정부로 넘어갔다. 이후 현대아산과 한국토지공사(현 LH)가 2003년 6월 남측의 사업주체로 1단계 건설에 참여해 착공에 들어갔다. 그 결과 2004년 12월 15일 공단 시범단지에서 ‘리빙 아트’ 스테인리스 냄비가 첫 남북경협 제품으로 생산됐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 출범 첫 해부터 개성공단은 위기를 맞았다. 2010년 3월 천안함 피격에 따라 정부는 개성공단에 대한 신규투자를 금지하고, 공단 체류인원을 평소의 50~60%로 줄이는 내용이 포함된 5ㆍ24 대북제재 조치를 발표했다. 북측은 5월 25일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담화, 5월 27일 총참모부 중대통고문 등을 통해 강력 반발했다. 5월 30일에는 북한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이 ‘5ㆍ24 조치는 공단폐쇄를 위한 사전작업’이라고 비난했다.
이후 2010년 11월 23일 연평도 포격 사건이 발생했을 때에도 우리 정부는 이튿날 북측으로 출경을 차단하고 남측으로의 귀환만 허용하는 조치를 단행했다. 이후 이 조치는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완화됐지만 개성공단 입주기업은 주문생산 계약 취소 또는 축소와 납품 지연에 따른 어려움을 겪었다.
박근혜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도 개성공단의 위기는 이어졌다. 2013년 초 북한의 핵실험에 우리 정부가 강력 반발하는 입장을 내놓자 북한은 4월 3일 개성공단으로 출경을 금지하고 남측으로 귀환만을 허용하는 조치를 취했다. 급기야 우리 정부는 4월 26일 자국민 보호를 위해 개성공단 내 잔류 근로자를 전원 철수시키는 조치를 단행했다. 이로 인해 공단은 가동이 중단됐으며 같은 해 9월 16일에야 가동이 재개됐다.
김청환기자 ch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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