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잇단 도발에 유엔 안보리를 포함한 국제사회의 제재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 미국과 일본은 독자제재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유엔 안보리는 지난 7일 북한을 규탄하는 의장성명을 만장일치로 채택한 뒤, ‘중대한 조치’를 이른 시일 안에 추진키로 했다. 다만 류제이(劉結一) 유엔 주재 중국 대사가 “새 제재는 협상을 통한 해법을 장려하는 내용이 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러시아 측도 “새 결의가 북한의 경제적 붕괴로 이어져선 안 된다”고 강조하는 등 반대여론도 적지 않아 최종 결과 발표에는 다소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그러자 조시 어니스트 백악관 대변인은 2005년 미국이 자체적으로 꺼내 들었던 방코델타아시아(BDA) 제재 카드를 거론하며 독자제재 움직임을 가시화했다.
일본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도 10일 나카타니 겐(中谷元) 방위장관 등과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열어 독자 제재방안을 논의했다. 일본은 2014년 7월 북한에 의한 일본인 납치피해자 재조사 합의 때 해제했던 조치를 부활하는 방안을 집중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방북 조선총련 간부 등에 대한 재입국 금지 방안이 조만간 발표될 것으로 전해졌다. 총리관저 측은 집권 자민당의 요구에 따라 핵ㆍ미사일 기술자의 왕래규제나 관련 단체ㆍ개인의 자산 동결을 확대하는 방향도 검토중이다.
NHK는 인도적 목적까지 포함한 모든 북한 선박의 일본 입항을 금지할 것이라고 전하기도 했다. 일각에선 제3국의 기업이 핵ㆍ미사일 개발에 관련된 북한의 단체나 개인과 거래하는 경우 일본 금융기관과 이들 개인ㆍ단체의 거래를 금지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도쿄=박석원특파원 spar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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