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9일(현지시간) 4조1,000억 달러(4,909조7,500억 원) 규모의 2017 회계연도 세출예산안을 마련, 의회에 제출했다.
오바마 대통령 임기 마지막 해에 짜인 이 예산안은 지구온난화 방지와 암 정복, 이슬람국가(IS)와 같은 테러세력과의 전쟁, 사회보장 확대의 소요재원 확보를 위한 세금인상 등 ‘오바마 업적’을 뒷받침할 진보적 구상이 두루 포함됐다.
하지만, 상ㆍ하원 의회를 완전히 장악한 공화당이 이를 ‘좌파적 예산안’으로 규정하고 반대하고 있어 그대로 통과될 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인다.
오는 10월1일부터 시작되는 2017 회계연도 예산안의 핵심은 향후 10년간 2조6,000억 달러(3,113조5,000억 원) 규모의 증세안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2016 회계연도 예산안에서도 1조4,000억 달러(1,676조 5,000억원) 규모의 증세를 요청했으나, 공화당에 의해 좌절됐다.
오바마 대통령은 증세 방안의 하나로 수입원유에 대해 배럴당 10달러의 세금을 부과함으로써 향후 10년에 걸쳐 추가로 3,190억 달러(382조원)를 징수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무엇보다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한 ‘대안적 교통 프로그램’ 마련에 소요되는 재원과 사회보장 및 메디케어(노인 의료보험)에 소요될 재원을 충당한다는 게 오바마 대통령의 구상이다. 특히 수백만 명에 달하는 ‘베이비 부머’ 세대들의 은퇴가 본격화하면서 사회보장 비용이 기하급수로 늘어날 것이라는 점을 고려해 이번 예산안이 마련됐다고 미 언론은 분석했다.
이에 대해 공화당 소속 폴 라이언 하원의장은 “열심히 일하는 보통 미국인의 희생을 대가로 연방 정부를 더욱 크게 만들려는 계획은 예산안이라고 할 수 없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강주형기자 cubi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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