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결의와 별도의 양자·다자 제재 추진 위해 긴밀 협력”
한중 관계 균열 속 한미일 3각 공조 강화
박근혜 대통령은 9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와 연달아 전화통화를 갖고 유엔 안보리 차원의 대북 제재는 물론이고, 별도의 양자·다자 제재를 통해 북한을 강력하고 실효적으로 제재하는 데 긴밀하게 협력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박 대통령은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7일) 이후 이틀 만에 두 정상과 릴레이 전화 외교에 나서 북한 도발 억지를 위한 한미일 3국 공조 방침을 분명히 했다. 오바마 대통령과 아베 총리도 이날 전화통화를 갖고 북한 도발에 대한 대응 방안을 협의했다고 일본 언론들이 보도했다.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 이후 한미일은 대북 제재를 고리로 밀착하는 반면 한중 관계가 얼어붙으면서, ‘한미일 대 북중’의 구도로 한반도 주변 외교 지형이 급속도로 재편되고 있다.
박 대통령은 9일 오전 11시20분 오바마 대통령에게 전화를 받고 북한의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발사에 대한 국제사회의 단합된 대응을 위해 우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에서 강력하고 실효적인 대북 제재 결의가 채택될 수 있도록 한미 양국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청와대는 전했다. 두 정상은 또 유엔 안보리 결의와 별도로 양자 및 다자 차원에서 다양하고 강력한 대북 제재와 압박 조치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하고, 이를 위해서도 긴밀하게 협력하기로 했다.
박 대통령은 오바마 대통령에게 “북한의 핵실험과 탄도 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발사는 결코 용납해선 안 된다”며 “핵개발·경제건설의 병진 노선이 결코 성공할 수 없다는 것을 북한이 분명히 깨닫도록 국제적으로 단합된 의지 하에 필요한 구체적 조치들을 취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북한의 이번 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의 명백한 위반이고 미국 뿐 아니라 동맹국의 안전에 대한 직접적 위협”이라고 지적하고 “한국에 대한 미국의 방위공약에는 흔들림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박 대통령은 “한반도 안보 공약을 재확인하고 단호한 대응 의지를 밝혀 준 것에 감사하다”고 인사하고 “북한 도발에 대응하는 데 있어 기본적 토대는 강력한 대북 억지력을 확고하게 유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박 대통령은 오전 11시50분 아베 총리로부터 전화를 받아 북한이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도록 최대한 강력하고 실효적인 내용의 유엔 안보리 결의안이 채택될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두 정상은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핵실험에 이어 장거리미사일 발사를 강행한 것은 국제 평화와 안정에 대한 정면 도전으로, 결코 용납할 수 없다는 것에 인식을 같이 했다고 청와대는 공개했다.
박 대통령은 “북한에 대한 압박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유엔 안보리 결의와 별도로 양자 및 다자 차원에서 다양한 제재 조치를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아베 총리는 “일본 정부의 독자 재재 조치를 취할 것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과 오바마 대통령, 아베 총리는 북한의 4차 핵실험 하루 뒤인 1월7일에도 연쇄 3각 전화통화에서 강력하고 포괄적인 대북 제재 추진을 약속했다. 박 대통령은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는 약 한 달이 지난 이달 5일에서야 전화통화를 갖고 북한의 핵실험 이후 양국의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박 대통령은 북한 제재를 위한 중국의 협조를 요청했지만, 시 주석은 호응하지 않았다.
최문선기자 moonsun@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