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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끝뉴스]’금수저’ 문 임대주택, 중산층 마음 열까

입력
2016.02.0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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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월 500만원 이상 버는 맞벌이 지인들이 자주 묻습니다. “뉴스테이 진짜 좋아요? 기자님이라면 거주할 생각이 있나요? 그래서 서울에서 뉴스테이에 살려면 월세는 얼마를 내야 하죠?”

“아…음…글쎄요…” 부동산 담당 기자이지만 저는 쉬이 답을 내놓지 못합니다. 결국엔 “알아서 판단하시라”는 무성의한 말로 끝을 맺는 경우가 많습니다.

뉴스테이는 중산층을 겨냥한 월세주택으로 최소 8년간 거주가 보장되는 기업형임대주택입니다. 박근혜 정부의 ‘신상품’이지요.

제 지인들 중 적지않은 이들은 전세와 반전세의 만기가 다가와 밤잠을 설치고 있습니다. 2년의 짧은 계약기간, 재계약 때마다 수천 만원에서 억단위로 오르는 보증금, 오른 보증금만큼 월세로 줘야 하는 두려움 등이 복합적으로 머릿속을 맴도는 것이죠.

이를 해결해주겠다며 탄생한 게 뉴스테이입니다. 특히 국토교통부는 올해 주택정책을 ‘임대주택 공급 확대’에 맞췄는데요, 이를 위해 서민용 임대주택(행복주택, 공공임대주택 등)과 함께 뉴스테이를 정책의 한 축에 뒀습니다.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등을 풀어 내년까지 총 13만가구 규모의 부지를 확보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초기 안착에 성공하기 위해 1차 공급촉진지구는 서울 문래와 과천 주암, 인천 계양 등 입지가 괜찮은 수도권 위주로 선정했습니다. 특히 과천 주암지구는 서울 서초구와 인접해 있고 지금껏 공급된 뉴스테이 중 공급물량(5,200가구)이 가장 많아 관심이 뜨겁습니다.

중산층의 눈길을 잡기 위해 공을 들인 건 이 밖에도 많습니다. 정부의 권고(8년)보다 2년을 더 추가해 10년간 거주할 수 있게 한 곳(한화건설의 수원 권선동 뉴스테이 등)도 있고, 연 임대료 상한선도 5%로 제한돼 있습니다. 또 뉴스테이에 발을 담근 건설사들은 입주민들을 위해 육아ㆍ세탁ㆍ교육 등 서비스를 특화 시킬 거라고 합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주거비 즉, 임대료겠지요. 서비스가 좋고, 매년 대폭 오르지 않는 임대료에 안심한다고 한들 내가 살고 싶은 동네에 짓는 뉴스테이의 임대료가 너무 비싸다면 선뜻 입주할 수 있을까요? 특히 돌려받을 수 없는 월세가 부담스러운 수준이라면 꺼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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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측면에서 서울과 신도시에 들어서는 뉴스테이는 가격 부담이 큰 게 사실입니다.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은 전용면적 29~44㎡(총 293가구)로 구성됐는데 임대료는 보증금 1,000만원, 월세는 70~110만원에 달합니다. 반도건설의 신당동 뉴스테이도 월세가 최대 100만원입니다. 또 새누리당 김희국 의원이 한국감정원에서 받은 ‘뉴스테이 임대료 산정보고서’를 보면 용산구의 뉴스테이는 주변시세 등을 봤을 때 전용 84㎡의 월세가 최대 186만원(보증금 7,000만원)이 될 것이란 분석입니다. 인기 지역인 위례신도시에서는 최근 대림산업이 짓는 ‘e편한세상 테라스 위례’가 보증금 4억5,000만원에 월세 40만원대로 공급됐습니다. 월세가 적은 대신 보증금이 서울의 웬만한 전셋값과 맞먹습니다. 중산층을 겨냥한 주택이라지만 임대료가 만만치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대체로 임대료가 월소득의 30%를 넘어가면 가구의 건전한 소비생활이 어렵다고 봅니다. 이 기준대로라면 월세 186만원을 감당하려면 월 소득이 620만원은 되어야 하고, 월세 100만원을 낼 수 있으려면 적어도 월 소득이 333만원은 넘어야 한다는 얘기가 됩니다.

일단 정부는 건설사들이 적극적으로 뉴스테이 사업에 참여하도록 임대료에 관여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증금과 월세 간 비중을 다양화하는 등 수요자 입장에서 선택의 폭이 넓어지도록 하는 작업이 뒤따르지 않는다면 장기 흥행을 보장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강아름기자 sara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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