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장관“중국도 나서라”이례적 압박
일본 정부가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와 관련, 유엔 차원의 제재와 별개로 독자적인 대북제재를 신속히 추진할 방침을 공식화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8일 당정연락회의에서 일본 정부의 대북 독자제재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 검토를 신속하게 진행해 북한에 대해 의연하고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고 교도(共同)통신이 보도했다. 정부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독자적 대북 제재에 대해 “정부 전체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신속하게 결정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나카타니 겐(中谷元) 방위장관은 국제사회의 제재 일정에 중국이 동참할 것을 공개 압박하고 나섰다. 일본 언론이 사설 등을 통해 중국의 대북제재 동참을 촉구한 적은 많지만, 현직 정부 각료가 중국에 대북제재 동참을 공개적으로 요구한 것은 이례적이다. 나카타니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북 제재에 중국이 신중한 입장을 보이는 데 대해 “국제사회가 신속히 비난 성명을 냈다, 중국도 그런 점들에 입각해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안보리 성명에 대해 “당연하다, 여기에 추가해 북한에 자중을 요구하는 유엔 결의를 채택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선 북한 문제로 각료들의 발언이 쏟아졌다. 스가 관방장관은 “어떤 사태에도 대응할 수 있도록 한미일 3국이 협조하면서 국제사회와 연대해 국민의 안전확보를 위해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고,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외무장관은 유엔 안보리의 북한 미사일 발사 비난 결의안과 관련해 “북한에 대해 강한 내용의 제재 결의를 신속히 채택할 필요가 한층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그는 “일본의 독자 제재도 신속하게 검토하겠다”며 투 트랙 전략을 구사하겠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그러면서도 일본인 납치 문제에 대해선 “북한과의 대화의 문을 닫는 것이 아니다, 모든 납치피해자의 귀국을 실현하기 위해서 확실히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도쿄=박석원특파원 spar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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