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북한인권법ㆍ테러방지법도 처리 압박
여야는 7일 한미 양국이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를 공식 협의키로 한 데 대해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새누리당은 사드 배치 협의를 적극 지지하면서 북한인권법과 테러방지법 처리도 압박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사드 배치 협의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고, 국민의당은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북핵 미사일에 대한 방어차원에서 사드배치 협의는 우리의 생존을 위해 당연한 일”이라며 “사드는 공격용이 아닌 방어용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또 “우리의 생사가 걸린 이 사안 대비해서 국제적 이해관계는 부차적인 문제로 누구의 눈치를 볼 사안이 아니다”라며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입장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반해 김성수 더민주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우리 당은 그동안 사드의 한반도 배치에 대해 충분한 여론 수렴과 신중한 판단을 강력히 요구해 왔다”며 “마치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기다렸다는 듯이 국방부가 오늘 사드 배치를 위한 협의를 시작한다고 발표한 것은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또“사드 배치는 동북아에 새로운 긴장을 조성하고, 특히 중국의 반발을 불러 대(對) 중국 외교에 심각한 균열을 초래할 우려가 크다”며“사드의 군사적 효용성이 검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칫 막대한 군사비용만 부담할 수도 있다는 점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국민의당은 사드 배치 협의에 대한 즉각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최원식 국민의당 수석대변인은 “사드 배치는 신중하게 입장을 조율 중”이라며 “(찬반입장을) 일방적으로 얘기하긴 쉽지 않아 설 연휴가 끝날 때쯤 대안을 포함한 저희 입장을 얘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당은 북한인권법과 테러방지법의 조속한 처리도 강조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이렇게 예측을 불허하는 위험한 정권으로부터 우리 국민을 보호해야 하기 위해 테러방지법과 북한인권법을 빨리 통과시켜야 한다”며 “연휴 중에라도 (국회) 본회의를 열어서 테러방지법과 북한인권법을 통과시키도록 야당과 협상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조태용 국가안보실 1차장 겸 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처장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발표한 정부 성명에서 “우리 국가와 국민에 가장 시급한 것은 국회와 정치권이 국가 안위를 위해 모든 정쟁을 내려놓고 테러방지법을 긴급 의제로 국회를 개회해 통과 시켜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이에 김성수 더민주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우리 당은 테러방지법 제정에 반대하지 않는다”며 “테러대책기구를 국민의 신뢰를 잃은 국정원에 둘 경우 국민의 기본권 침해의 우려가 없는지를 놓고 여야 간에 논의가 이뤄지고 있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김 대변인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 여야가 한 목소리로 규탄하는 시점에 박 대통령이 뜬금없이 국회에 대해 테러방지법 통과를 압박하고 나선 것은 유감이 아닐 수 없다”며 “테러방지법이 미사일 발사와 어떤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지 의아하기까지 하다”고 말했다.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이종걸 더민주 원내대표를 만나 9일 북한인권법과 테러방지법을 상정하기 위한 국회 본회의 개회를 요청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위원장 나경원)도 설날인 8일 오후 3시 전체회의를 열어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윤병세 외교부 장관, 홍용표 통일부 장관 등으로부터 긴급 현안보고를 받을 예정이다. 외통위는 북한의 4차 핵실험에 이어 장거리 미사일이 발사된 데 대한 ‘도발규탄 결의안’ 추진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청환기자 ch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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