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7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가진 뒤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해 “극단적 도발”이라고 규탄하면서 강력한 대북 제재 의지를 밝혔다.
조태용 국가안보실 1차장 겸 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처장은 7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발표한 정부 성명에서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는) 북한 주민의 삶은 도외시한 채 오직 북한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또다시 저지른 극단적인 도발행위”라며 “정부는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한 데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고 말했다.
조 차장은 이어 “이제 북한의 핵개발을 포기하게 만들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해 유엔 안보리 결의를 포함한 실효적이고 강력한 제재를 도출해 북한이 스스로 핵을 포기하도록 만드는 것”이라며 “정부는 앞으로 유엔 안보리에서 강력한 제재가 도출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뿐 아니라, 북한이 변화할 수 밖에 없도록 필요한 압박을 계속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조 차장은 또 “그동안 우리 정부와 국제사회는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나오게 하기 위해 6자 회담 등 여러가지 제안을 하여왔으나 북한은 이에 전혀 응하지 않아왔다”며 “이는 그동안 북한에게 핵 고도화를 위해 시간을 벌어준 결과가 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의 명백한 위반일 뿐만 아니라 핵실험에 대한 안보리 제재 결의가 논의되는 상황에서 국제사회가 간절히 바라는 평화를 무시했다”며 “현시점에서 무엇보다 주요한 것은 북한의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우리 군의 현존 전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다. 정부는 우리 군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만반의 대비태세를 갖추어 나가고 우리의 안보능력을 강화시키기 위해 한미 동맹차원의 실질적인 조치를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 조 차장은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는 핵과 함께 운반 수단인 미사일 능력을 더욱 고도화하려는 것”이라며 “동북아 지역은 물론 전 세계 평화와 안보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자 어떤 대화에도 응하지 않고 오직 체제 유지를 위해 미사일을 고도화 하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조 차장은 “지금 상황에서 북한이 어떤 방식으로 어떤 테러를 할 지 예측 가능하지 않다”며 “우리 국가와 국민에 가장 시급한 것은 국회와 정치권이 국가 안위를 위해 모든 정쟁을 내려놓고 테러방지법을 국회를 개회에 통과 시켜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 성명은 이날 오전 9시30분쯤 북한이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에서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함에 따라 박근혜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NSC를 긴급소집한 뒤 나왔다. NSC 참석자는 황교안 국무총리를 비롯해 윤병세 외교부 장관, 한민구 국방부 장관, 홍용표 통일부 장관, 이병호 국가정보원장, 김관진 국가안보실장 그리고 이병기 비서실장 등이다.
김청환기자 ch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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