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제재법' 본떠 북한 거래 기업 제재법안 논의…美·中 갈등 깊어질 듯
강력한 북한 제재를 추진중인 미국 의회가 북한뿐 아니라 북한과 거래한 중국기업도 제재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미 경제지 월스트리트저널(WSJ)은 5일(현지시간) 미 의회가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 기업도 제재 대상에 포함하는 ‘2차 제재(secondary sanction)’ 조항을 담은 북한 제재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과거 '이란 제재법'을 본뜬 이 법안은 북한과 거래하는 중국 기업들을 표적으로 할 전망이다. 미국은 이란 경제제재 당시에도 이란과 거래하는 제3국 금융기관 또는 기업에 대해 미국을 상대로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조치한 바 있다.
???미 의회는 지난 2014년 4월에도 이와 유사한 내용을 담은 법안을 발의했다가 법안 통과 과정에서 2차 제재 내용을 삭제했다. 하지만 최근 북한이 핵실험을 벌인 데 이어 장거리 미사일 발사까지 예고하면서 미국 의회에서 제재 강화에 대한 요구가 높아졌다. 법안은 이달 안에 마련될 전망이며 백악관도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WSJ은 설명했다.
??다만 이 법안으로 미·중 관계가 한층 악화할 가능성이 크다. 그간 미국은 중국이 적극적으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북한 제재에 동참할 것을 촉구해왔지만, 중국은 미온적인 입장을 보여 왔다.??정지용기자 cdragon25@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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