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과 정부, 청와대가 오는 10일 새해 첫 고위 당ㆍ정ㆍ청 협의를 개최한다. 좀처럼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노동개혁 관련 4개 법안 등 쟁점법안과 선거구 획정안의 국회 처리를 위한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새누리당 핵심 관계자는 6일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원유철 원내대표, 황교안 국무총리, 이병기 청와대 비서실장 등이 오찬 회동을 통해 주요 국정 과제와 관련한 논의를 진행키로 했다고 전했다.
새누리당은 앞서 쟁점법안 처리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원 원내대표가 주재하는 비공개 당정청 회동을 지난 2일 개최하려 했다. 노동 4법의 하나로 야당의 반대가 극심한 파견근로자보호법(파견제법) 개정안의 국회 처리를 위해 대기업을 법 적용 범위에서 제외할 지 여부 등을 따져보기 위한 자리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당초 비공개로 하려던 당정청 협의 일정이 밖으로 알려지자 “쟁점법안에 대한 당내 조율이 더 필요하다”며 회동을 전격 취소했다.
여권에서는 그 동안 파견법을 중심으로 야당의 요구를 어느 정도 받아들일 것인지를 놓고 물밑조율을 진행됐다. 하지만 야당이 줄기차게 요구한 대로 파견법에서 대기업의 뿌리산업 파견제한을 수용할 경우 노동개혁의 본질을 훼손할 수 있다는 당 안팎의 우려가 적지 않았다. 총선 일정을 감안해 파견법을 비롯한 노동 4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경제살리기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한꺼번에 처리해야 한다는 요구도 거셌다. 때문에 고위 당정청이 설 직후 공개 회동을 하기로 한만큼 이들이 쟁점법안 처리 등과 관련해 어떠한 해법을 내놓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편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리는 이번 회동에는 당에서 김정훈 정책위의장과 조원진 원내 수석부대표, 정부에서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및 이석준 국무조정실장, 청와대의 현정택 정책조정·현기환 정무·안종범 경제수석 등도 참석한다. 고위 당정청 회동은 정부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확정고시 직후인 지난해 11월 3일 이후 약 3개월 만이다.
이동현기자 nan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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