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관계 한숨 돌렸으나 앞길은 불투명
박근혜 대통령이 5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전화 통화를 가짐에 따라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한 달여 간 악화일로를 걸었던 한중 관계가 일단 한숨을 돌린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동참을 촉구하는 박 대통령의 요청에 대해 시 주석이 기존 입장을 고수해 한중 관계가 정상 궤도에 오른 것으로 보기에는 아직 이르다. 한미가 요구한 유엔 안보리의 강력한 대북 제재 결의에 대해 미온적인 반응을 보이는 중국의 입장이 바뀌기 쉽지 않아 대북 압박 수위를 놓고 한중간 밀고 당기기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시 주석이 이날 박 대통령에게 전화를 건 것은 그간 불편했던 한국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박 대통령과의 인간적 관계도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시 주석과 박 대통령은 2013년 양국 정상 취임 이후 여섯 차례나 정상회담을 가질 정도로 돈독한 관계를 유지해왔고 한중 관계도 역대 최상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북한의 4차 핵실험 후에는 두 정상간 소통이 오랫동안 이뤄지지 못해 갖가지 잡음이 터져 나왔고 한중 관계도 갈수록 악화했다. 박 대통령은 지난달 13일 신년 기자회견에선 “어려울 때 손 잡아주는 것이 최상의 파트너”라고 하면서 중국이 민감하게 반응해온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ㆍ사드) 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혀 중국을 공개적으로 압박하기도 했다.
북한에 대한 전략적 입장이 우리 정부와 다르다는 점에서 시 주석으로선 강도 높은 대북 제재를 요구하는 박 대통령과 즉각 소통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중국 입장에서 한국의 공개적 압박과 한미일 3국 동맹 강화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남중국해를 비롯한 동북아 안보 지형에서 미일의 포위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정부와 관계가 급속히 틀어지는 것은 적잖은 손실이기 때문이다. 이 같은 사정으로 시 주석이 뒤늦게나마 박 대통령과의 소통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시 주석과의 통화로 박 대통령 입장에서도 부담을 던 측면이 있다. 박 대통령이 그간 톈안먼 망루외교 등으로 엄청난 공을 들였음에도 북핵 사태라는 결정적 국면에서 중국이 한국을 외면하는 모습을 보여 박 대통령의 대중 외교가 실패했다는 지적이 적지 않았다.
그렇다고 두 정상간 통화로 양국 관계가 단숨에 호전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 중국이 강도 높은 대북 제재에 대해 여전히 미온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어 중국 대 한미 간 갈등은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 또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대한 안보 우려로 국내에서 사드 배치 목소리도 커지는 등 한중 관계에는 많은 복병들이 노정돼 있다는 지적이다. 송용창기자 hermee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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