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과정 공방 논란 속 불 지피기
靑은 정치공세로 판단해 무대응
박원순 서울시장이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 편성 논란을 걸어 연일 청와대를 겨냥하고 있지만, 청와대는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과 국무위원들이 2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박 시장과 누리과정 문제를 놓고 공방을 벌인 것이 4일 뒤늦게 알려진 이후 박 시장과 서울시는 이틀째 논란에 불을 지피려 했다. 청와대와 각을 세워서 나쁠 게 없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박 시장은 5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현기환 정무수석이 서울시민들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시장은 “국무회의가 끝난 뒤 현 수석이 ‘국무회의를 국회 상임위처럼 (개인 홍보에) 활용하려고 하느냐’며 소리를 상당히 높여서, 불쾌하고 민망했다”면서 “1,000만 서울시민의 대표로 국무회의에 참석한 저에게 현 수석이 그런 말을 한 것은 박 대통령을 부끄럽게 한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박 시장은 또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국무회의 속기록을 공개해 갈등의 확산을 막자”고 했다. 박 대통령이 “교육감들의 누리과정 예산 편성은 법적인 의무로, 정부에서 받을 돈을 다 받고 또 달라고 하느냐”고 박 시장을 공박하자 박 시장이 ‘꿀 먹은 벙어리’가 됐다는 언론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거듭 강조한 것이다.
청와대는 언론 보도에도, 박 시장의 공격에도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박 시장의 행동을 정치 공세로 보기 때문이다. 다만 청와대는 국무회의장에서 누리과정 담당 국무위원인 유일호 경제부총리와 이준식 사회부총리가 제대로 대응을 하지 못한 점을 아쉬워했다. 여권 관계자는 “국무회의 사회자였던 황교안 국무총리가 두 부총리에게 발언 기회를 줬지만 박 시장을 논리로 제압하지 못해 결국 박 대통령이 답답해 하면서 직접 나서 정부 입장을 설명했다”면서 “박 시장의 국무회의 참석이 예정돼 있었는데, 정부에서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은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당시 박 대통령은 누리과정 예산이 정부 책임이라고 주장하는 박 시장을 향해 시도 교육청이 누리 예산을 편성하는 방안에 찬성해 놓고 말을 바꾸고 있다며 비판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최문선기자 moonsun@hankookilbo.com 손효숙기자 sh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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