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채무가 5일 600조원을 넘어섰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기획재정부의 재정전망에 의거해만든‘국가채무시계’에 따른 수치다. 2001년 113조 1,000억원이던 국가채무가 2014년 7월 500조원을 넘어선 뒤 불과 1년 7개월 만에 다시 100조원이 불어났다. 이런 엄청난 속도대로라면 2017년 국가채무는 700조원에 이른다.
수입보다 지출이 늘면 빚은 증가하게 마련이다. 정부가 단기적 경기활성화를 위해 재정을 투입할 경우 경기회복으로 세수가 늘어나 재정 건전성을 확보해주는 가상의 선순환 구조가 깨어진 결과다. 지난해 말 기재부가 ‘2060년 장기재정 전망’에서 예측했듯, 2060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157.9%에 이르러 재정위기를 겪고 있는 남유럽 국가 수준에 이르는 상황에 다가서고 있는 셈이다.
정부는 우리 국가채무 구조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서 상대적으로 양호한 편이라고 고집한다. 단순히 국가채무만 따지면 맞는 말이다. 그러나 숨겨진 국가채무인 공기업 부채를 합치면 다르다. 지난해 6월 말 기준 30개 공기업의 부채 규모는 373조6,000억 원으로 국가채무와 합치면 1,000조원에 가깝다. 공기업 부채는 방만하고 비효율적 경영 등 공기업 내부 문제는 물론이고 정부의 우회적 재정투융자 사업의 결과이기도 하다. 국회의 예산안 심의 등 통제 밖에 있다는 점에서 정부가 즐겨 활용했고,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이 대표적 예이다.
가계부채가 이미 1,200조원에 이른 상황에서 국가채무마저 이리 빨리 늘어나는 것은 위험하다. 고령화 속도가 과거 어느 나라보다 빨라 복지지출의 급속한 증대를 피할 수 없는 데다 총선이나 대선을 앞둔 무분별한 공약 남발에도 제동이 걸리지 않고 있다. 얼마 전 발표된 74조원 규모의 철도사업이나 조만간 이뤄질 영남권신공항 건설 등도 결국 재정부담으로 돌아온다. 더욱이 날이 갈수록 저성장 기조가 뚜렷해 우리 경제가 증대하는 지출에 버틸 수 있는 힘을 제약하고 있다.
경제환경이 불안할수록 재정건전성만은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급증하는 국가채무를 안정적으로 줄여나갈, 아니 최소한 증가속도라도 낮출 근본대책을 위한 논의를 본격화해야 한다. 지출에 앞서 재원조달 방안을 강제하는 ‘페이고(pay-go)’ 준칙을 서둘러 법제화하고, 국가채무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일정 수준에서 동결하는 등의 조치도 더 이상 미루기 어렵다. 성장동력을 크게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증세 논의도 마찬가지다. 법인세 비과세ㆍ감면 제도의 전면적 조정은 물론이고 개인 소득세와 함께 법인세 인상 방안 등도 기탄없이 논의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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