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미온적 태도로 진전 없어
北 미사일 발사가 변수 전망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제재 결의 수위를 두고 미국과 중국이 여전히 줄다리기를 벌여 제재 논의가 속도를 내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북한이 장거리미사일 추가 도발에 나설 경우 중국이 태도 변화를 보일 여지가 있어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 당국자는 5일 유엔 안보리의 제재 논의 상황과 관련해 "아직 미중 협의에 중요한 모멘텀은 없는 것 같다”며 “기존의 입장에서 큰 공통분야,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시간이 좀 더 걸릴 수밖에 없는 형국"이라며 "(미중이) 결의안 문안을 갖고 작업(협의)하는 단계는 아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북한이 지난달 6일 4차 핵실험을 단행한 지 이날로 31일째를 맞았지만, 안보리 결의 채택까지 상당 기간이 소요될 예상이다. 중국이 7일부터 13일까지 춘절 연휴에 들어가고 이번 달 안보리 이사회 의장국이 북한에 가까운 베네수엘라는 점에서 제재 논의가 이달을 넘길 가능성도 크다.
다만 북한이 8~25일로 예고한 장거리미사 발사를 실제 강행할 경우 안보리 제재의 방향과 수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외교부 당국자는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할 경우 안보리의 기존 2094, 2087호 결의안(트리거조항)에 따라 자동으로 안보리 회의가 소집된다”며 “미사일 발사에 대한 별도의 결의안을 만들지, 4차 핵실험 관련 결의안에 합쳐서 하나의 강력한 제재안을 만들지는 발사시점 등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한국과 미국도 이런 판단에 따라 현재 다양한 이유로 지연되고 있는 안보리 논의 일정을 그대로 수용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중국의 미온적 태도로 결의안이 채택되더라도 한미가 요구하는 수위의 강력한 제재 안이 나오기 어려운 점도 감안돼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중국과 러시아가 현재 강한 입장을 가지고 북한에 미사일을 발사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면서 “(북한이 실제 미사일을 쏜다면) 중국의 입장이 달라져 대북 제재 수위가 올라갈 수 있다”고 말했다.
송용창기자 hermee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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