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북한의 핵ㆍ미사일 위협을 계기로 개헌이슈 띄우기에 속도를 내고 있다. 향후 안보위기론 등을 증폭시키는 방식으로 개헌여론 조성에 더욱 공격적으로 나서는 등 아베 총리가 본격적으로 ‘자신감’을 드러낼 것이란 분석이 지배적이다.
아베 총리는 연초부터 개헌을 둘러싼 발언의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다. 작년까지만 해도 국민적 논의의 필요성을 언급하는 수준에 머물렀지만, 지난달 6일 북한의 4차 핵실험 뒤 개헌을 쟁점화해 정면 돌파하는 쪽으로 선회한 분위기다. 북한이 2일 ‘위성’발사계획을 국제기구에 통보하자 아베 총리는 3일 국회에서 헌법 9조를 개정하겠다는 속내를 드러냈다. “헌법학자의 7할이 자위대가 헌법위반이라고 의심하게 하는 상황을 없애야 한다”며 전력(戰力)보유를 금지한 9조 2항이 현실과 동떨어졌다는 주장을 폈다.
이미 사문화된 평화헌법을 이젠 고쳐야 한다는 논리다. 이를 통해 ‘총리를 최고지휘관으로 하는 국방군’ 보유가 허용되면 일본은 전쟁할 수 있는 ‘보통국가’로 절차적 하자를 마무리 짓게 된다. 자민당 이나다 토모미(稻田朋美) 정조회장은 “현실에 맞지 않은 조항을 놔두면 입헌주의를 공동화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베 총리는 민주당에게도 대안을 제시하라며 국회에서 도발적으로 발언하고 있다.
이런 자신감의 배경엔 견고한 내각지지율이 있다. 지난주 아마리 아키라(甘利明) 경제재정장관이 뇌물스캔들로 낙마했음에도 50%선에 육박한 지지율은 떨어지지 않았다. 때문에 위안부 한일합의 이후 “실망했다”는 불만이 나왔던 보수층을 다시 결속시키는 한편, 참의원선거 승리 이후 실제 개헌추진국면까지 주도하려는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자민당은 야당의원 빼내기 작업에 착수했다. 민주당 소속 홋카이도((北海道) 비례대표인 스즈키 다카코(鈴木貴子ㆍ30ㆍ여) 중의원이 첫 타깃이다. 여름 참의원선거와 함께 치러질 가능성이 있는 차기 중의원선거 때 자민당으로 공천하기 위해 영입작업에 들어갔다. 그의 부친이 이끄는 홋카이도 지역정당조직 흡수가 목적이다. 참의원 비례대표에 여성 4인조 인기그룹 ‘스피드(SPEED)’의 전 멤버인 이마이 에리코(今井繪理子ㆍ32)를 공천하는 방안도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청각장애 장남(11세)을 키우는 미혼모여서 취약계층에 대한 관심을 부각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야당 쪽은 여전히 지리멸렬이다. 민주당에선 유신당과의 통합신당 결성 가능성과 관련,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전 총리 등이 당 간판을 접는데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도쿄=박석원특파원 spar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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