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가 주도하는 경제활성화 입법촉구 서명 인원이 3주 만에 100만명을 넘어섰다.
‘민생구하기 입법촉구 1,000만 서명운동본부’는 5일 오전 10시30분 기준 서명 인원이 101만2,843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온라인 서명 참여자가 27만9,367명이며, 나머지는 길거리나 주요 공공 장소, 기업 등에 설치한 서명대를 통해 서명을 받았다.
경제계는 박근혜 대통령과 국무총리, 장관들이 잇따라 참여하면서 ‘관제 서명’ 논란이 불거지고 본인 확인 절차가 없어 중복 서명이 발생하는 등 잡음이 있었지만, 서명 운동의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보고 있다. 운동본부측에서는 지난해 7월 발의된 기업활력제고특별법(원샷법)이 지난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은 서명 운동이 확산돼 정치권이 압박을 느꼈기 때문이라고 해석했다.
이에 운동본부는 원샷법과 함께 재계가 입법을 요구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노동개혁법안의 국회 처리를 위해 설 연휴 기간 중에도 귀성ㆍ귀경길을 중심으로 서명을 받을 예정이다. 용인상의는 경부고속도로 죽전휴게소, 부산상의는 KTX 부산역과 지하철 서면역, 대구상의는 KTX 동대구역, 구미상의와 상주상의는 구미새마을중앙시장과 상주 5일장 등에 서명대를 설치했다.
그러나 이에 못지 않게 일부 지자체와 정부 부처까지 나서 참여를 독려하는 등 ‘관제서명’ 논란도 함께 커지고 있다. 보훈처는 산하 단체에 서명운동 동참을 독려하는 공문을 내려 보내 문제가 됐다. 이에 대해 보훈처는 “업무 협조 성격의 안내문일 뿐”이라고 입장을 밝혔지만, 산하기관에 대한 업무 협조는 사실상 서명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더욱이 안내문에 단체별 서명운동 참여실적을 파악해 보고해 달라는 내용이 들어 있어 관제 서명을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보훈처 관계자는 “광복회를 비롯한 산하 14개 단체에서 자발적으로 서명운동을 시작했고 이들이 나머지 단체에도 독려해달라는 요청을 해서 업무 협조 공문을 내려 보냈다”고 해명했다.
한준규기자 manbo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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