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4일 본회의를 열어 쟁점이 돼온 기업활력제고법(일명 원샷법)과 비쟁점 법안 40여건을 통과시켰다. 원샷법과 선거구 획정문제의 동시 처리를 요구하며 보이콧까지 염두에 두던 더불어민주당의 참석으로 그나마 구색을 갖춰 법안을 처리했다. 여야는 국회정상화를 위한 일보를 내디딘 데 의미를 두겠으나 아직도 많은 쟁점법안과 무엇보다 중요한 선거구 획정문제가 남아 있어 정국은 답답하기 그지 없다. 일부 법안이나마 처리한 것도 설 연휴 기간 비생산적인 국회를 향한 국민의 따가운 시선이 두려워 어쩔 수 없이 ‘일하는 국회’시늉을 낸 게 아닌가 싶기도 하다. 4ㆍ13 총선을 앞두고 지역구로 내려와 눈도장을 찍겠다는 의원들에게 유권자의 눈만큼 무서운 게 없다.
국민은 소모적인 정쟁에 지치고 지쳤다. 걸핏하면 법안 연계 전략, 합의 번복에 정치권을 쳐다보기조차 싫어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여야는 총선을 앞두고 이해타산에 정신이 없겠지만 생활고에 시달리는 국민의 정치혐오는 극에 달했다. 희망을 주기는커녕 걱정만 끼치는 국회에 일말의 기대를 거는 국민도 그리 많지 않을 것이다.
새누리당은 산적한 숙제를 처리하기 위해 설 연휴가 끝나는 11일부터 한달 간 2월 임시국회를 열자고 야당에 제의했다. 재외국민 투표 등을 감안할 때 시기적으로 선거구 획정 등 쟁점사안을 해결하기 위한 마지막 협상 마당이지만 타협과 절충보다 대결의 장이 될 것이란 전망이 앞선다. 무엇보다 새누리당이 노동개혁법 중 여야의 간극이 넓은 파견법과 선거구 획정문제의 연계를 여전히 고집하고 있어 또 얼마나 소모전을 치르게 될지 가늠할 수 없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나 북한인권법 등 쟁점법안 역시 연계전략과 명분에 묶여 합의 도출이 가능할지도 의문이다.
결국 국회의장이 직권상정을 해야 하네 말아야 하네 다툼이 벌어질 공산이 없지 않다. 원샷법 처리 합의를 번복한 뒤 직권상정에 반대하던 이종걸 더민주 원내대표가 선거법 합의가 되지 않으면 의장이 중재안을 만들어 직권상정을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는 것은 자가당착이다. 타협을 위해 정치력을 발휘할 생각은 않고 지레 2월 국회의 험한 결과를 내다보고 있으니 달리 무슨 기대를 할 수 있겠는가.
여야가 한 발씩 양보해 절충하는 대승적 결단 없이 지금의 꼬인 정국을 풀 길은 없다. 협상이 교착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와 배경은 이미 다 나와 있다. 여야가 청와대도, 강경파의 목소리도 배제하고 안팎으로 어려운 나라와 국민을 염두에 두면서 국회선진화법 취지에 맞게 타협점을 찾아가야 한다. 국민의 심판을 두려워하며 2월 국회에 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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