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이 유치원과 어린이집 누리과정(만3~5세 무상보육) 예산을 각각 4개월씩 우선 편성하기로 했다. 경기, 광주에 이어 서울시의회도 일부나마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기로 해 벼랑끝까지 치닫던 보육대란은 일단 한숨 돌리게 됐다.
서울시의회 더민주는 4일 의원총회를 열고 재적의원 73명중 53명의 의원이 참석해 논의한 결과 유치원과 어린이집 누리과정을 예산을 각각 4개월씩 편성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의회는 5일 오전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더민주는 서울시의회 전체 의석(104석)의 3분의 2이상을 차지해 이날 결정사항이 본회의에서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의회 박래학 의장은 “총회 결과 유치원과 어린이집 누리예산을 추경예산으로 편성하자는 의견을 정했다”면서 “누리과정은 명백히 중앙정부의 책임이지만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자는 차원에서 4개월 분 예산을 편성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수 의원들이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에 동의해 유치원과 어린이집 누리예산을 모두 편성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지난달 시의회는 서울시교육청이 편성한 올해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 2,521억원을 교육청이 편성하지 않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3,807억원과의 형평성을 이유로 전액 삭감하고 교육청의 내부 유보금으로 묶었다. 이날 더민주 의총 합의는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을 모두 투입해 당장 급한 유치원과 어린이집 예산으로 쓰겠다는 이야기다. 현재 유보금으로 묶인 2,521억원으로 어린이집 유치원 양쪽에 나눌 경우 각각 4.8개월분, 즉 4개월 23일분까지도 늘어날 수 있다. 유치원 누리과정 2개월 분 편성 합의 도출에 실패했던 2일 의총에서 한 발 더 나아간 결정이다.
문제는 교육청의 동의여부다.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 2,521억원은 교육청이 편성했기 때문에 의회의 유치원 4개월 분 편성안은 문제가 없지만, 어린이집 예산은 편성권을 가진 교육청이 애초에 편성을 하지 않았다. 때문에 시의회가 어린이집 4개월 분을 편성하기 위해서는 교육청의 동의가 필요하다.
당초 교육청은 시의회에 어린이집을 제외한 유치원 누리예산 두 달치를 추경예산으로 긴급 편성해달라고 요구한 바 있다. 교육청은 이날 오전까지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은 국고로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을 별도로 밝혔다. 따라서 교육청이 시의회의 뜻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교육청이 세우지 않은 누리과정 예산을 지자체가 우선 지원한 광주시의 전철을 밟게 될 가능성이 있다. 지난달 27일 광주시의회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3개월 분을 통과시켰지만 광주시교육청이 예산을 세우지 않아 ‘세입 없는 세출’로 잡혀 있다. 자체 예산으로 우선 지원한 뒤 교육청으로부터 돌려받겠다는 게 광주시의 계획이어서 향후 책임 공방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
만약 서울시의회의 이번 결정에 서울시교육청이 동의할 경우 이는 시도교육청 간 분열로 이어질 수 있다. 학부모들의 어린이집 결제일이 열흘 앞으로 다가오면서 보육대란의 중심이 유치원에서 어린이집으로 이동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린이집 예산이 없는 경기 광주 강원 전북 교육청은 압박을 받게 된다. 경기도청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2개월 분을, 광주시가 3개월 분을 편성했지만 경기 광주 강원 전북 모두 교육청 차원에서 “어린이집 누리예산은 국고에서 편성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날 시의회 직후 서울시교육청은 “서울시의회 더민주 의총의 오늘 결정은 보육대란을 막자는 고민 끝에 나온 고육지책이라고 이해되지만 이것이 누리과정 문제의 근본적 해결책인지에 대해 신중하고 심도 있게 고민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손효숙기자 shs@hankookilbo.com
김민정기자 fac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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