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6년 북한 미사일 위기에 대응해 선제 타격을 주장했던 애슈턴 카터 미국 국방장관이 2일(현지시간) 현재 상황에 대해 “그때와 지금은 다르다”라고 말했다. 카터 장관은 이날 미 워싱턴 이코노믹 클럽에서 이 클럽의 회장인 데이비드 루벤스타인과 대담을 나누면서 이같이 밝혔다. 2006년 당시 하버드대학 교수로 재직 중이던 카터 장관은 6월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인 대포동 2호 시험발사를 공언하자 윌리엄 페리 전 국방장관과 공동으로 워싱턴포스트(WP)에 기고한 글에서 “잠수함 발사 미사일 등으로 대포동 미사일을 선제 공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카터 장관은 “당시는 북한이 미사일 시험발사를 하려던 상황이었다”라며 “우리의 정책은 이를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이었고 어떻게 용납하지 않을 것인가를 고민하던 때였다”고 설명했다. 그는 하지만 “지금으로선 북한의 핵무기 프로그램, 탄도미사일이 모두 심각하게 우려스럽다”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 상기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한반도에 주둔하고 있으며 반드시 이길 것이라는 점”이라며 “현재 믿을 수 없는 대북 억지가 이뤄지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러한 카터 장관의 말은 2006년 당시 북한의 미사일 위협이 1차 핵실험 이전에 이뤄진 시험 발사였지만, 지금은 수 차례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실험을 거치면서 북한의 핵ㆍ미사일 위협이 훨씬 더 심각해졌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카터 장관은 북한이 수소탄이라고 주장하는 4차 핵실험에 대해서는 “성공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라며 “그러나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이 진정으로 심각한 조합을 이루고 있어 안도하지 못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러시아와 중국, 이란, 이슬람국가(IS)와 함께 북한을 미국의 5대 위협으로 꼽았다. 양홍주기자 yangho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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