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위원회는 지난달 노사정위 불참 선언을 한 한국노총의 복귀를 설득하고, 복귀 때까지는 9ㆍ15 노사정 대타협 후속 조치에 대한 중ㆍ장기적 방안 논의에 중점을 두고 운영하기로 했다.
김대환 노사정위원장은 3일 정부서울청사 노사정위원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9ㆍ15 노사정 대타협이 여전히 유효한 만큼 대타협 합의 사항 이행과 대화 복원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노총의 복귀 때까지 대기업ㆍ중소기업 간, 정규직ㆍ비정규직 간 격차 해소 등 노사정 대타협의 후속 조치를 논의하는 ‘노동시장 구조개선 특별위원회’ 운영이 불가능해진 만큼 경영계와 정부, 공익 전문가들이 개별 의제의 중ㆍ장기 방향을 논의하는 방안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김 위원장은 한국노총의 노사정위 탈퇴 선언에 대해 “근로자에게 치명적이지 않은 양대 지침 문제를 구실 삼아 노총이 위원회 불참을 선언한 데 대해선 유감”이라고 밝혔다. 그는 “(한국노총이 노동계 대표라는) 독점적 지위를 갖고 있다 보니 독점적 횡포도 가능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그는 현재 노동단체 중앙지도부 중심인 노사정위 협의 채널을 지역ㆍ업종별 단위 노조 등으로 확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노사정 합의에 대한 지역 노사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지역ㆍ업종 단위로 기존 권역별 네트워크포럼이나 지역 토론회 말고도 가령 현장노사포럼이나 지역 노사민정협의회 관계자 워크숍 같은 정례 대화 채널을 운영하겠다는 것이다.
대타협 파탄 책임을 지고 사퇴하겠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김 위원장은 사퇴 의사를 확인했다. 김 위원장은 “한국노총의 노사정위 불참 선언 이튿날인 지난달 20일 아무도 책임 지려 하지 않는 모습이 개탄스러워 청와대에 사의를 전달했지만 아직 반응이 없다”며 “권한도, 보상도 없는 자리에 연연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다만 사퇴 시기에 대해서는 “한꺼번에 많은 직원들이 교체돼 책임을 맡고 있는 사람으로서 업무 정비는 필요할 것 같다”며 고민 중임을 시사했다.
권경성기자 ficciones@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