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말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의원(전주 완산갑)은 국토교통부와 협의를 통해 ‘새만금~대아’와 ‘전주~김천’ 철도 노선 건설에 대한 확답을 받았다고 밝혔다. 하지만 3일 발표된 정부의 제3차 철도망구축계획안 중 81개 선정 사업에 전주~김천선은 포함되지 않았다.
새누리당 김태원 의원(고양 덕양을)은 지난달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서울 동빙고~고양 삼송을 잇는 신분당선 연장사업에 대해 국토교통부로부터 긍정적인 답변을 얻었다”고 밝혔다. 당시 국토부는 “검토 중”이라고 해명했지만, 발표를 한달 앞둔 시점에서 김 의원측이 먼저 발표한 탓에 상당히 당황해 했다고 한다. 이 사업은 이번 계획안에 실제 반영됐다.
74조원 규모의 국가철도망 로드맵이 나왔다. 앞으로 10년간(2016~2025년) 신설ㆍ보수할 철도 노선이 무엇인지 구체적 윤곽이 드러난 것인데, 총선을 불과 두 달여 앞두고 나온 터라 포퓰리즘 논란도 만만치 않게 제기되고 있다. 발표 전부터 정치인들의 ‘노선 공약‘ 발표가 잇따랐는데, 이들의 입김이 적잖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것이다.
수도권 30분, 전국 2시간 생활권 구축
국토부는 3일 전국 철도망의 연결ㆍ효율성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것을 골자로 한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안’을 내놨다. 전국 2시간대, 수도권은 30분 내로 이동하는 철도 생활권 시대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기존에 추진했던 사업 49건과 더불어 신규사업 32건이 추가로 선정됐다. 이에 필요한 재원은 74조1,000억원에 이른다. 정부는 국고로 53조7,000억원을 투입하고, 나머지는 민자 등으로 해결할 계획이다.
우선 지역 거점 간 고속연결 사업에 33조원이 들어간다. 이미 추진중인 호남고속철 2단계(광주~목표) 사업과 더불어 인천발 고속철(어천역~경부고속선), 수원발 고속철(서정리역~수도권고속선), 강원선(춘천~속초) 등이 신규로 추가됐다. 이를 통해 지역별로 2~7시간으로 천차만별인 이동거리를 2시간대로 맞출 계획이다. 현재 서울에서 부산, 목포는 2시간대로 연결되는 반면 서울~강릉은 5시간30분, 부전~목포는 7시간11분으로 격차가 크다.
수도권 통근시간을 줄이는 사업도 본격화된다.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2건(송도~청량리, 의정부~금정)을 비롯해 신분당선 호매실~봉담,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 동빙고~삼송, 원종~홍대입구, 위례과천선 복정~경마공원, 도봉산~포천, 일산성 연장 대화~운정 등 총 8건의 사업이 추가됐다. 10년 후 일산에서 서울역까지 소요시간을 13분대, 의정부에서는 8분대, 송도ㆍ동탄에서는 23분대로 줄이는 게 목표다. 현재는 50~80분이 소요된다.
저마다 “제 공” 외치는 정치인들
당초 이번 계획안은 지난해 7월 발표 예정이었지만 정치권의 민원폭주로 지금껏 미뤄졌다. 지역구 내 철도 신설이 유력한 쪽은 총선 전 발표를 요구한 반면 불투명한 쪽은 선거 이후로 시기를 조정해달라는 요청이 많았다.
물론 이번 국토철도망 계획에 정치인들이 저마다 숟가락을 얹긴 했지만, 실제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철도망 계획은 기본적으로 시ㆍ군 등 지자체에서 먼저 필요 노선을 추리고, 분석보고서를 정부에 제출하고 지속적인 협의를 거치면서 결정되는 것”이라는 얘기다. 하지만 이번 방안이 당정 협의를 거쳐 최종 확정이 됐고, 신분당선 동빙고~삼송 연장구간처럼 정치권을 통해 미리 흘러나온 정보도 적지 않은 것을 볼 때 유력 정치인들간 줄다리기 결과가 반영됐을 소지를 배제하긴 어렵다.
향후 총선 과정에서도 생색내기 경쟁은 치열해질 전망이다. 조명래 단국대 교수는 “집, 땅값이 정체된 요즘은 노선 계획만 잡혀도 호재라고 보는데 유권자의 반이 몰려 있는 수도권은 특히 신규 사업이 많이 포함돼 이를 활용하는 후보들이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강아름기자 sara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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