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 전격적으로 마이너스 금리를 도입하며 강력한 경기부양 의지를 드러낸 구로다 하루히코(黑田東彦) 일본은행 총재가 추가 완화책을 거론했다. ‘아베노믹스’의 상징인 양적완화 드라이브의 약발이 떨어져가는 상황에서 추가 유동성 공급을 통해 경기를 되살리겠다는 의지다.
구로다 총재는 3일 강연을 통해 “필요한 경우 추가로 금리를 인하할 것”이라며 상황에 따라 마이너스 금리(－0.1％)의 폭을 더 확대하는 추가 양적완화 가능성을 언급했다. 마이너스 금리 정책 발표 후 첫 공식석상에서 그는 “(유가 급락이나 신흥국 경제위기로)물가기조에 악영향을 미칠 위험이 증대하고 있다”며 상황의 심각성을 다시 거론했다. 그러면서 “시장 금리를 낮춰 경제 활동에 활기를 불어 넣고자 했다”며 마이너스 금리 도입 배경을 설명했다.
특히 구로다 총재는 시장에서 국채 등의 매입량을 크게 늘린 대규모 금융완화책(2013년 4월 결정)을 거론한 뒤, 여기에 마이너스 금리를 더한 일본은행의 정책은 “중앙은행의 역사에서 아마도 가장 강력한 틀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추가 금융완화 수단으로 마이너스 금리뿐만 아니라 국채 매입 확대도 배제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금융완화책이 한계에 다가가고 있다는 견해에 대해서는 “매우 위화감이 있는 표현”이라고 강하게 반박한 뒤 “추가 완화 수단에 한계는 없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구로다의 극약처방이 성공할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마이너스 금리가 ‘양날의 칼’이란 점도 고민하는 대목이다. 당장 마이너스 금리로 은행수익이 악화되면 중소기업 대출이 오히려 줄어들 수 있다는 비판이 적지 않다. 향후 경기를 부양할 다른 카드가 없는 상황에서 비장의 카드를 너무 일찍 썼다는 비판도 나온다.
그러나 구로다 총재는 이날 “(2% 물가상승률) 목표가 예상보다 시간이 걸리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중앙은행이 진심으로 임하고 있는 이상 반드시 실현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의 도박이 성공할지는 시장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가늠할 수 있다는 평가가 많다.
도쿄=박석원특파원 spar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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