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스크로 확대 거래 안정성 제고
유관업체 네트워크화 비용 경감도
아파트 계약금 등 부동산 거래대금을 제3자인 금융기관에 예치해 거래 안전성을 높이는 에스크로(대금보장제) 제도가 확대된다. 업무영역이 서로 다른 부동산 서비스 업체들이 연계해 종합서비스를 내놓으면 정부가 이를 인증해 주는 방안도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부동산 서비스산업 발전방안’을 3일 발표했다. 앞으로 부동산 관련 산업을 체계화된 서비스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것이다.
우선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에스크로를 활성화할 방침이다. 에스크로는 ‘배달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계약금, 중도금, 잔금 등을 은행에 예치하는 제도. 2001년 도입됐지만 권고사항인데다 수수료(거래대금의 0.4%)가 높아 15년간 유명무실한 상태다. 국토부는 이달 발주한 연구용역이 끝나는 대로 상반기 중 수수료가 낮은 에스크로 상품을 내놓을 계획이다.
현재 주택과 토지, 분양권 등에서만 적용되고 있는 실거래 가격 공개 범위가 상반기 중 상가와 오피스 등 상업ㆍ업무용 부동산까지 확대된다. 상업용 부동산을 호텔이나 아웃렛 등 종류별로 나눠 발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아울러 부동산 업체 간 협업도 유도키로 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부동산 관련 업체들이 영세한데다 업역 간 칸막이도 높아 수요자들이 불편을 겪는 경우가 많다. 가령 이사를 하려고 하면 중개업소와, 은행, 이사업체, 세무사 등을 개별적으로 접촉해야 하기 때문에 소비자 입장에서는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든다. 앞으로는 ‘중개업소-은행-인테리어업체-이사ㆍ청소업체’ 등이 네트워크를 형성해 종합서비스를 제공하면 정부가 우수 업체를 추려 인증을 해줄 계획이다. 이를 위한 인증기준은 7~8월 중 마련된다.
이 외에도 부동산투자회사(리츠)를 활성화하기 위해 상장요건을 완화하고 공모형을 많이 발굴할 계획이다. 11월 중 하루를 ‘부동산산업의 날’로 지정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정부가 부동산산업을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서비스산업으로 육성해 매출액을 현재 50조원에서 2020년 60조원으로, 종사자는 41만명에서 45만명으로 끌어 올릴 것”이라고 말했다.
강아름기자 sara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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