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긴급 경기보완책 발표
경제활성화 위해 재정 21조원 이상 추가 투입키로
현대차 21만~210만원 가격 인하 효과
정부가 지난 연말 종료한 승용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인하 카드를 다시 꺼내 들었다. 또 1분기에 재정 등 자금 집행 규모를 당초 계획보다 21조원 이상 늘리기로 했다.
정부는 3일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소비 절벽’을 타개하기 위한 이런 내용의 경기 부양책을 확정했다.
우선 승용차에 물리는 개소세를 5%에서 3.5%로 6월말까지 다시 인하하는 방안을 오는 1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다. 개소세 인하가 종료된 1월1일 이후 구입한 승용차에도 소급 적용된다. 교육세(개소세의 30%)까지 포함하면 현대차 쏘나타는 41만~58만원, 그랜저는 55만~70만원, 기아차 K5는 41만~57만원 세금이 낮아진다. 이날 자동차 업계가 발표한 추가 할인 혜택까지 더해지면 현대차는 21만~210만원, 기아차는 22만~158만원 할인받을 수 있다.
1분기 재정 조기집행 규모도 확대했다. 중앙ㆍ지방재정 및 지방교육재정의 조기집행 규모를 6조원 늘리고,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등 8개 정책금융기관 정책자금 집행 규모도 15조5,000억원 확대한다. 주거 관련 부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내집연금 3종세트의 출시도 2분기에서 3월로 앞당긴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런 조치로 1분기 0.2%포인트 성장 촉진 효과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세종=남상욱기자 thot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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